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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 경제보복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7일(水)
韓日 ‘청구권협정 3조’ 놓고 논리전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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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제시한 ‘중재위 구성’ 답변시한 18일 이후…

韓 “합의 없었기에 시한 무의미”
日 “분쟁상황 중재위 불응 부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을 둘러싼 한·일 갈등의 밑바탕에는 한·일 양국의 1965년 청구권협정에 대한 판이한 해석이 깔려 있다. 일본은 청구권협정 3조에 근거해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을 정했다고 하지만, 한국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날짜”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일 제3국 중재위 구성 시한이 지난 뒤에는 양국 정부가 협정의 해석을 놓고 논리적으로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일본이 요청한 제3국 중재위 구성 시한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합의에 의해 3조 2항을 발동시킨다면 (중재위 구성 요청 시점부터 중재위 구성 합의까지의 기간) 30일이 맞지만, 합의가 없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이 당국자는 “1965년 협정 때 3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강제성 부분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은 분쟁이 명백히 발생한 상황에서 한국이 3조에 따른 중재위 구성에 불응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3조는 양국 정부가 중재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30일 내에 제3국 정부가 지명하는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3조는 한·일 양국은 “중재위 결정에 복한다”고만 규정돼 있지, 중재위 구성이 구속력을 갖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 한국은 청구권협정이 1965년 당시 양국 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규정했을 뿐 강제징용·위안부 등 일본 식민지배하에서 이뤄진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한 사죄나 배상 문제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까지 포괄적으로 청구권협정에서 해결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일 과거사 갈등의 화약고에 불을 붙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양국이 가장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지점이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같다. 하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합의의사록’에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도 지급 완료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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