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8.23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외교
[정치] 日 경제보복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7일(水)
韓日 ‘청구권협정 3조’ 놓고 논리전쟁 예고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 日 제시한 ‘중재위 구성’ 답변시한 18일 이후…

韓 “합의 없었기에 시한 무의미”
日 “분쟁상황 중재위 불응 부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을 둘러싼 한·일 갈등의 밑바탕에는 한·일 양국의 1965년 청구권협정에 대한 판이한 해석이 깔려 있다. 일본은 청구권협정 3조에 근거해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을 정했다고 하지만, 한국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날짜”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일 제3국 중재위 구성 시한이 지난 뒤에는 양국 정부가 협정의 해석을 놓고 논리적으로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일본이 요청한 제3국 중재위 구성 시한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합의에 의해 3조 2항을 발동시킨다면 (중재위 구성 요청 시점부터 중재위 구성 합의까지의 기간) 30일이 맞지만, 합의가 없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이 당국자는 “1965년 협정 때 3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강제성 부분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은 분쟁이 명백히 발생한 상황에서 한국이 3조에 따른 중재위 구성에 불응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3조는 양국 정부가 중재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30일 내에 제3국 정부가 지명하는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3조는 한·일 양국은 “중재위 결정에 복한다”고만 규정돼 있지, 중재위 구성이 구속력을 갖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 한국은 청구권협정이 1965년 당시 양국 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규정했을 뿐 강제징용·위안부 등 일본 식민지배하에서 이뤄진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한 사죄나 배상 문제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까지 포괄적으로 청구권협정에서 해결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일 과거사 갈등의 화약고에 불을 붙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양국이 가장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지점이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같다. 하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합의의사록’에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도 지급 완료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mail 김영주 기자 / 정치부  김영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명분우위’ 판단속 물밑접촉…21일 기점 ‘전향적 카드’ 제시?
▶ 日, WTO 소송대비 명분 쌓으려 ‘말바꾸기’ 거듭
▶ 김현종 “스틸웰 ‘한일갈등 심각성 충분히 이해한다’ 말해”
[ 많이 본 기사 ]
▶ [단독]“조국 동생, 웅동中 교사 2명 1억씩 받고 채용”
▶ 구혜선 “안재현이 섹시하지 않다며 이혼 요구”
▶ 조국 딸 참여한 연구는 ‘신진교수’ 국비지원사업
▶ “나 미성년자야”…성관계男 위협 돈 뜯은 ‘베트남 꽃뱀’
▶ “조국, 사퇴하라”…서울대·고려대, 시차두고 촛불집회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제보 “동생 曺씨, 지인에 알선 부탁 채용시험 문제·답안지 전달” 曺씨, 本報 연락에 응답 없어 曺후보자측 “친인..
ㄴ “학교관계자에 채용시험지 받아 호텔서 지원자 부모에 전달”
ㄴ 채용시험·기준 ‘私學 맘대로’… 금품수수·세습 ‘고질병’
“조국, 사퇴하라”…서울대·고려대, 시차두고 촛불집..
조국 딸 참여한 연구는 ‘신진교수’ 국비지원사업
美 “한국 결정에 우려·실망” 직접적 불만 표출
line
special news 구혜선 “안재현이 섹시하지 않다며 이혼 요구”
탤런트 구혜선(35)·안재현(32) 부부의 이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구혜선은 이혼 합의금을 비롯해 여자 ..

line
깨져버린 한일신뢰, 한미일 군사협력 어떻게 되나
나경원 “지소미아 파기는 文대통령 꼼수…빨리 정..
대퇴골·반지·폐차…오산 백골시신 사건 해결 ‘퍼즐..
photo_news
“류현진, 무슨 공 던질지 가장 예측하기 힘든 ..
photo_news
배우 수현, 위워크 한국대표 차민근과 열애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 세대 벽 허문 ‘떼창’의 힘
[인터넷 유머]
mark대통령과 정신병원 mark구김 없는 양복
topnew_title
number 8살 아이가 시속 140㎞로 차 몰아…“운전하..
“헝가리서 열차-차량 충돌사고로 한국인 3명..
다세대주택서 모자 흉기에 찔려 사망…경찰..
‘운전자 보복폭행’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 ‘명..
“나 미성년자야”…성관계男 위협 돈 뜯은 ‘베..
hot_photo
현대차 EV 콘셉트카 ‘45’ 모터쇼..
hot_photo
‘세계 최대’ 인천항 곡물저장고 벽..
hot_photo
푸이그가 따라한 ‘쭈그려 타격’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