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37명, 제헌절 맞아 “文정부 헌법위반 시정” 청원

국가 계속성 부정 등 6개사유
“답변 없을땐 탄핵소추 검토”

권성 전 헌법재판관 등 자유우파 변호사연합 소속 변호사 37명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라”며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6쪽에 걸친 청원서에서 “우리나라는 71년 전 ‘억만년의 터’를 열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한 헌법을 제정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면서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년 전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우리나라는 그간 쌓아온 자유와 법치의 기반이 무너지고 나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김태훈 변호사는 “헌법 제26조와 청원법 등에 따른 청원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문 대통령이 신속·공정하게 답변해주지 않을 경우 더 많은 국민 서명을 동원하거나 국회를 통한 탄핵소추 발의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헌법 위반 사항을 △국가의 계속성 부정 △1948년 건국과 자유통일의 부정 군사 대비 태세 무력화 △사유재산권 및 시장경제 침해 △언론 장악과 표현의 자유 침해 △사법부 독립 침해 등 6가지로 규정했다. 이어 “귀 정부는 용공서훈(容共敍勳)과 교과서 수정 불법개입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표적 적폐사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지연시켜 전 정부와 재판거래를 했다며 사법부를 초토화 수사했다”면서 “동시에 코드인사로 임명된 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선고한 징용배상 판결의 무모한 집행은 (최근 들어) 한·일 간 최악의 외교경제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권 전 재판관 등은 이밖에도 “민주노총의 법치파괴를 방치하고 최저임금 폭주, 주52시간 강제 및 탈원전 등 반헌법적 시장개입으로 경제파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