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8.10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외교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8일(木)
“국민·피해자 동의땐 日과 어떤 案도 논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7월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아베 신조(오른쪽) 일본 총리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5당대표 회담 앞두고
정부 고위급, 외교적 해결 강조

“日, 협상장 나오면 유연한 대응”
제3국 중재위案에는 재차 반대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국민과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일본과 어떤 안이라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일본이 보복 조치를 중단하고 협상에 응할 경우 중재위 안까지도 논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 5당 대표 회담에서 비슷한 취지의 외교적 협상안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18일)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 설치 답변 시한이라는 것은 일본이 정한 것으로, 그 부분에서는 (일본의 제안을) 받을 수 없는 게 분명하다”면서도 “일본이 외교 협상에 응하고 국민과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면 청와대가 해결 방식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일본이 외교적 해결의 장에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면서 “(일본과) 협상을 시작하면 국민이 지지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조건하에서 여지가 생기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문 대통령의 발언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중단하고 협상에 응할 경우 국민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동의하는 전제하에 어떤 협상이나 합의도 가능하다는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협상 범위에는 중재위원회 수용 등 일본 측 주장을 상당히 반영된 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여권의 판단은 결국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이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무대응을 일관하는 일본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을 미리 내놓는 것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자는 선택을 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과 피해자가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일본과 합의 가능한 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은 특사 파견 등 해법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민환·민병기 기자 yoogiza@munhwa.com
e-mail 유민환 기자 / 정치부  유민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내용·형식 ‘不問’… 협상 테이블 넓혀놓고 日에 ‘대화’ 압박
▶ 관련소송만 940건… 피해자 ‘100% 공감案 찾기’ 최대난제
▶ 文대통령, 5당대표와 회동…‘日보복 초당적 대처’ 결실맺나
[ 많이 본 기사 ]
▶ 땅 속 6㎞ 아래 거대 마그마… 점점 가까워지는 ‘백두산 대..
▶ 文대통령 지지율, 43.9% 재하락세…민주 35.1% 통합 34...
▶ 북한, 핵 탄도미사일 일본 조준…“열도 전역 사정”
▶ 이효리 “결혼 8년차…임신하려 한약 먹어”
▶ 중앙지검 차장 누가오든 ‘秋사단’ 점령… 사실상 권력수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보험금 95억원’ 만삭아내 사망 교통..
한상혁, 검언유착 제보자 변호 민병덕..
추미애와 ‘애완 검(檢)’
떠나는 문찬석 “검사들, 잘못된 것에..
소 보상 어떻게?… 가축재해보험 가입..
topnew_title
topnews_photo ④ 日대지진, 백두산 분화의 방아쇠를 당길 것인가 : 화산학과 지진학2002∼2005년 사이에 지하 3㎞까지 올라와 산이 팽창하고 화산성 지..
mark文대통령 지지율, 43.9% 재하락세…민주 35.1% 통합 34.6%
mark북한, 핵 탄도미사일 일본 조준…“열도 전역 사정”
중앙지검 차장 누가오든 ‘秋사단’ 점령… 사실상 권..
홍수피해 年3200억…‘4대강 사업’ 뒤엎다 治水 놓친..
“하늘도 나라도 원망스럽다”… 폭우에 초토화 된 화..
line
special news 이효리 “결혼 8년차…임신하려 한약 먹어”
가수 이효리가 임신하기 위해 한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깜짝 고백했다.지난 8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

line
국방부, 核潛 전환가능 4000t급 잠수함 사업 추진
새 대법관에 ‘우리법 출신’ 이흥구 임명 제청…국보..
靑 정무·민정·소통수석 교체… 노영민은 유임키로
photo_news
‘괴물’ 류현진, 12일 ‘도깨비팀’ 마이애미 돌풍..
photo_news
2년차 모리카와, PGA 챔피언십 제패…김시우..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코로나 힘들어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잖아…“다시 웃어봐”
[Leadership 클래스]
illust
기후변화·역병퇴치 통 큰 투자… 인류미래 해결 나선 ‘이공계 ..
topnew_title
number ‘보험금 95억원’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 낸..
한상혁, 검언유착 제보자 변호 민병덕과 ‘각..
추미애와 ‘애완 검(檢)’
떠나는 문찬석 “검사들, 잘못된 것에 단호한..
hot_photo
호날두, 유벤투스 떠나 PSG행?
hot_photo
“난 행복한 데 갈래” 그룹 AOA 출..
hot_photo
양팡, ‘뒷광고’ 이어 ‘조작방송’ 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