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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8일(木)
“국민·피해자 동의땐 日과 어떤 案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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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7월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아베 신조(오른쪽) 일본 총리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5당대표 회담 앞두고
정부 고위급, 외교적 해결 강조

“日, 협상장 나오면 유연한 대응”
제3국 중재위案에는 재차 반대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국민과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일본과 어떤 안이라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일본이 보복 조치를 중단하고 협상에 응할 경우 중재위 안까지도 논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 5당 대표 회담에서 비슷한 취지의 외교적 협상안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18일)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 설치 답변 시한이라는 것은 일본이 정한 것으로, 그 부분에서는 (일본의 제안을) 받을 수 없는 게 분명하다”면서도 “일본이 외교 협상에 응하고 국민과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면 청와대가 해결 방식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일본이 외교적 해결의 장에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면서 “(일본과) 협상을 시작하면 국민이 지지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조건하에서 여지가 생기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문 대통령의 발언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중단하고 협상에 응할 경우 국민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동의하는 전제하에 어떤 협상이나 합의도 가능하다는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협상 범위에는 중재위원회 수용 등 일본 측 주장을 상당히 반영된 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여권의 판단은 결국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이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무대응을 일관하는 일본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을 미리 내놓는 것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자는 선택을 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과 피해자가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일본과 합의 가능한 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은 특사 파견 등 해법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민환·민병기 기자 yoogiza@munhwa.com
e-mail 유민환 기자 / 정치부  유민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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