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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 경제보복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8일(木)
“日수출규제, 단일전술로 오독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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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정 교수,KPF포럼서 발표
“경제보복처럼 보이게 심리전
AI 조준 등 복합전술 펼칠 듯”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는 1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고강도 단일전술’로 오독(誤讀)해서는 안 된다”면서 “향후 조치 역시 복합전술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남 부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주최로 열린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일관계’ 포럼 주제발표에서 지난 4일 일본이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심사 면제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일본 조치는 ‘저강도 복합전술’로, 경제보복으로 보이게 하는 심리전”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남 부교수는 “일본의 7·4 조치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현금화로 인한 손실 발생 이전 조치라는 점에서 보복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수출금지·수출규제라기보다는 ‘심사규제’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남 부교수는 향후 일본의 추가적 조치도 ‘복합 전술’하에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 부교수는 “일본이 문재인 정부의 플래그십 정책인 수소 경제·인공지능(AI)·로봇·의료·우주산업 등 4차산업, 태양광 관련 산업을 조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남 부교수는 “특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소 경제를 위해 필요한 탄소 섬유는 전량 일본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면서 “태양광 산업 역시 일본이 3대 시장인 만큼 허들을 높이면 한국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이낙연 총리는 전날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만찬 행사에서 “미·중 경제 마찰이 확대되고 한·일 경제갈등도 진행 중이어서 지금 우리 무역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그런 모든 흐름이 고도로 수출 의존적인 우리 경제에 크나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mail 김현아 기자 / 정치부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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