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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8일(木)
떠나는 검사장들 ‘윤석열 검찰’에 쓴소리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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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 지키고 절제된 방식으로 제대로 수사를”

“검찰의 정치중립성 인식 여전히 60년대에 머물러”
“수사 만능주의 경계하고 檢비판에 대해 겸허해야”
새총장 지명후 줄줄이 사의…원칙있는 檢권력 행사 당부


“모든 걸 검찰 수사로 해결하려는 수사 만능주의가 있다. 그러다 보니 검찰 권한이 강해지고 권력도 유혹을 느낀다.”(윤웅걸 전주지검장, 53·사법연수원 21기)

“1인당 3만 달러 시대인데 검찰의 정치 중립성에 대한 인식은 1960년대 100만 달러 시대에 머물러 있다.”(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59·18기)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후 검사장급 이상 간부가 줄줄이 검찰을 떠나면서 뼈 있는 말을 던졌다. 대표적인 ‘특수통’인 윤 차기총장에게 정치적 중립과 원칙 있는 검찰권 행사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제1강의실에서 퇴임식을 한 박정식 서울고검장은 “좋은 평가나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 비판에 대해서는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이동열 서울서부지검장도 “국민의 요구는 검찰이 부정부패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며 절제된 방식으로 좀 더 ‘제대로’ 수사해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웅걸 전주지검장도 이날 통화에서 “그동안 별건,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등 가혹한 수사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증오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995년 창원지검에 부임한 뒤 24년 만에 검찰을 떠나는 그는 “권력도 ‘잘 드는 칼’을 쓰려 하다 보니 불행한 일이 많이 벌어졌다”며 “권력은 그런 욕구를 내려놓고 검사도 수사에 대해 한 발짝 떨어져서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도 “우리나라처럼 정치권력과 검찰이 서로 의존해 관계를 맺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우리 검찰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검찰에 대한 독립된 인사 구조를 갖고 있다”며 “내 편끼리 검찰을 운용하려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지난 16일 글을 올려 사의를 표명한 김기동 부산지검장은 “검찰의 특별수사와 직접수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역임한 김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통한다. 김 지검장은 “검찰 내에서 특별 직접 수사를 가장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특별 직접 수사는 가급적 삼가야 한다고 당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윤 총장 지명 후 벌써 아홉 명의 검사장급 간부가 용퇴하면서 차기 검찰인사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후 8월 초 차장 부장검사 인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검찰 인사 폭이 커진 데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력했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친형 뇌물사건으로 집중 조명되자 다른 4∼5명의 후보가 한꺼번에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성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조남관 대검 과학수사 부장이 주목받는 가운데,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승진 임명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윤희·김리안·이희권 기자 worm@munhwa.com
e-mail 김윤희 기자 / 사회부  김윤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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