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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8일(木)
文대통령 “日의존 줄이는 지혜모으자” 黃 “한일정상 톱다운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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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출규제조치 논의하는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2019.7.18
文대통령 “추경 시급, 경제 엄중 상황서 대책 논의 다행…머리맞댄 모습 희망”
黃 “외교안보라인 곧바로 경질…與 외곬수 길 가며 새로운 적폐쌓는 내로남불”
손학규 “도덕성 높은 韓, 대승적 양보” 정동영 “국방장관 與 양보”
심상정 “선거제 개혁”…이해찬 “방북단 편성해 남북관계 발전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우리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들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5당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더 크게는 한일 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회복하고 더 발전시킬 방안까지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엄중한 경제 대책으로써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추경이 시기를 놓치지 않게 협력해 주시고 더 나아가 소재·부품 문제에 대한 대책에 그 예산도 국회에서 충분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로서는 시급한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중심 의제로 삼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초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대표님들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제가 잘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정말 함께 둘러앉으니 참 좋다”며 “정치가 국민께 걱정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경제가 엄중하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님들을 모시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돼 무척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도 걱정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으는 모습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일본이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경제보복 조치를 한 점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준엄하게 성토한다”며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도 “정부는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하셔야 한다.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 정상이 마주 앉으셔야 한다”며 “어려우시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하셔야 한다. 대일특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태를 원만히 풀기 위해 미국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이 우리 입장을 지지할 수 있게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 한미일 공조가 복원되는 결과가 만들어져야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8개월간 일본 문제 경고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문제가 발생한 뒤에도 허둥지둥 대책을 제대로 잘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하는 지적들이 많다. 대통령께서 외교·안보라인을 엄중히 문책하고 곧바로 경질하는 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황 대표는 “여당과 정부는 소위 적폐청산을 앞세우고 외곬수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적폐를 쌓는 내로남불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야당과 다툴 때가 아니며,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중요하다”며 “우리 당은 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정당 대표들도 일본 경제보복 사태 해결을 위한 발언을 이어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반일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문제의 발단이 된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한 대책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도덕성이 물론 우리가 높지만, 도덕성이 높은 자가 대승적 양보를 먼저할 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역시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보복 규탄 처리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고 추경안도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 국방장관 해임안 등이 그렇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보복이 계속되면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 한다”며 “초당적으로 태도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이 경제 관련 철학을 바꿔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버려달라. 소득주도성장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일특사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이 각자 의견을 냈다.

손 대표는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분을 특사로 보내 물꼬를 터달라”라고 했고, 정 대표도 “조속한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 대표는 “대일 특사 파견에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일본에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헌과 선거제 개혁도 거론됐다.

정 대표는 “문 대통령은 2년 전 (국회가) 선거제 개편이나 개헌 등에 합의하면 분권형 개헌에 동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 말씀이 유효한지 묻고싶다”고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대표 역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 주부터 가동해 8월 말까지는 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황 대표 역시 선거제 개혁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 순서로 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5당이 합쳐서 국회도 대책 특위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좋다”며 “초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기업도 노력하고 정부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하노이보다 진전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며 “방북단을 편성해서 5당이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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