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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9일(金)
日 “한국측 제안 절대 못받는다… 중재위 불응에 필요 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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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대사-日외무상 설전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오른쪽) 주일 한국대사가 고노 다로 외무상과 대화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고노 외무상이 한국의 중재위 개최 불응을 비난하자 남 대사가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 보복 조치가 양국 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설전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고노, 남관표대사 초치 뒤 담화
남대사 “日, 한일관계 근간해쳐”

경산성 “文정부가 계속되는 한
對한국 수출 규제도 계속될 것”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국제법 위반을 방치하고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압박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어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 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고노 외무상이 ‘필요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무역규제 강화 등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남 대사를 초치해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고노 외무상은 양국 기업의 출자를 통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는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해 “이미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다시 제의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항의했다. 또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에게 “한국이 하고 있는 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를 근본으로부터 뒤집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대사님이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고 한시라도 빨리 이 상황을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남 대사는 “우리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뒤 “양국 사이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 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이날 “(우리의) 수출 관리보다 전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한국 쪽 대응이 수십 배 지독한 행위다”라고 말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했다. 이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이상 (규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추가 경제 보복 조치 단행 가능성과 함께 장기전 돌입 의도를 드러냈다.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중재위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는 한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사실상 이번 수출 규제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시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한국 기간산업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줄곧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한·일 긴장의 최대 요인인 징용공 문제 해결의 싹이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 측이 장기전을 벌일 태세인 가운데 수출 규제의 영향이 일본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수출 규제 품목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생산하는 모리타화학공업 관계자는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절차가 복잡해졌다”고 우려했다.

박준우·박민철 기자 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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