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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예고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9일(金)
직무상 비밀 이용한 이익 취득땐 전액 몰수·징역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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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의혹 손혜원 의원 등
처벌조항 없는 맹점 보완 가능
이익 얻지 않아도 징역·벌금

국회·법원·중앙행정기관 등
모든 공무원·공직 단체 대상
이해충돌 상황 8가지로 정해
40일간 입법예고후 국회 제출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 당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를 갖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진 데 따른 것이다. 2016년 김영란법이 시행됐지만,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전남 목포시 역사지구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여론이 높았다. 현행 김영란법으로는 이런 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권익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은 2012년 김영란법 원안에 포함돼 있었던 이행충돌방지 관련 내용과 지난해 1월 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시행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뼈대가 거의 같다”며 “적용 대상을 행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로 확장했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한계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과정에서 피해야 할 이해충돌의 8가지 상황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법 위반 시 처벌 조항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금전 등의 거래 행위를 미리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으로 금지 대상인 외부 활동을 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차량, 토지,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도록 했다가 적발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도 전액 환수한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득을 얻도록 했을 경우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익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이익을 보지 않았더라도 이런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입법안은 비리를 저지르기 쉬운 고위공직자나 인사·계약 담당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직자보다 더 강화된 이해출동방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권익위가 제시한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 ‘공직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공직자’ 등이다. 고위공직자는 임용이나 임기 시작 전 3년 동안 민간에서 활동한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이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는 물론 국회와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8월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 후 제정안을 보완해 올해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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