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0.21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회·정당
[정치]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예고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9일(金)
與野, 반대는 않지만…‘활동제약’에 통과 난항 예상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국회처리 전망

관련 법률안 상당수가 계류중
20대국회서 논의된 적도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국회의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향후 국회의 법안 심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법안이 처리될 경우 국회의원의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진 않지만,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담은 법안 다수가 국회에 제출돼 있다. 2016년 8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2018년 4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1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모두 기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은희안의 경우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해 그 가족 등 이해관계자에게 신고 의무까지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월 이해충돌방지 부분만 따로 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정무위가 자주 파행을 겪은 데다 각 당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난 탓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의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입법 논의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김영란법 제정 당시 국회는 정부안이 제출된 지 9개월 만에 비로소 논의를 시작해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제외한 채 통과시켰다.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위헌적이라는 이유였다.

현재 꽉 막힌 국회 정무위 상황도 이해충돌방지법의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정무위는 지난 3월 26일 피우진 보훈처장의 회의 불참 및 자료 제출 거부 논란으로 파행된 이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서훈 관련 자료 공개를 두고 여야가 맞부딪히고 있는 탓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정무위는 현재 의사일정도 잡기 힘든 상황으로 개별 입법 논의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mail 이정우 기자 / 정치부  이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국회의원 포함 이해충돌방지법 만든다
▶ 직무상 비밀 이용한 이익 취득땐 전액 몰수·징역 ‘철퇴’
▶ 美선 1962년 이미 제정… 獨은 관련규정 67쪽 달해
[ 많이 본 기사 ]
▶ 정경심 조사 사실상 마무리…검찰, ‘뇌종양 진단’ 신병처리..
▶ 문재인 하산 길, 박근혜보다 험난하다
▶ 민주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개 검토… 사실상 컷오..
▶ 1호선 오류동역서 여고생 급행열차 치여 숨져
▶ 하늘에선 8년차 女승무원, 땅에선 ‘몸짱’ 스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인 부하직원의 손을 주무르고, 상대의 거부 의사에도 손을 놓지 않은 30대 회사원이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mark민주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개 검토… 사실상 컷오프
mark1호선 오류동역서 여고생 급행열차 치여 숨져
정경심 조사 사실상 마무리…검찰, ‘뇌종양 진단’ 신..
오늘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겨울철 미세..
文 국정지지도, 3.6%p 반등한 45.0%…“중도층 재결..
line
special news 짧은가을 마감한 류현진, 뜨거운 겨울을 만난다
아시아 선수 최초 MLB 평균자책점 1위 ‘기염’LA다저스와 6년총액 425억원 계약 종료…FA시장서 ‘잭팟’코..

line
성인 63% “나도 유튜버 되고 싶다”…기대소득 월 ..
‘가정불화’ 아내에 흉기 난동…60대 남편은 추락 사..
與 “공수처 분리해 먼저 협상”…한국당 “속내 드러..
photo_news
유니클로, ‘위안부 모독 논란’ 광고 전면 중단
photo_news
윤김지영 교수 “설리가 악플 때문에? 본질은 여..
line
[Review]
illust
‘여권 쇄신론’ 불 지핀 정성호… ‘빌보드 200’ 1위 슈퍼엠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나 같아”… 중년의 가슴을 흠뻑 적시..
topnew_title
number ‘생일 자축’ 대니엘 강, 뷰익 LPGA 상하이 2..
문재인 하산 길, 박근혜보다 험난하다
억지는 여자들 특권?…서울대 외국어수업 교..
토머스, 2년 만에 더 CJ컵 패권 탈환…대니..
hot_photo
대학교서 ‘종이상자’ 머리에 쓰고..
hot_photo
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역..
hot_photo
주민 밤길 지켜주는 파출소의 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