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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예고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9일(金)
與野, 반대는 않지만…‘활동제약’에 통과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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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처리 전망

관련 법률안 상당수가 계류중
20대국회서 논의된 적도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국회의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향후 국회의 법안 심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법안이 처리될 경우 국회의원의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진 않지만,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담은 법안 다수가 국회에 제출돼 있다. 2016년 8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2018년 4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1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모두 기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은희안의 경우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해 그 가족 등 이해관계자에게 신고 의무까지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월 이해충돌방지 부분만 따로 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정무위가 자주 파행을 겪은 데다 각 당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난 탓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의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입법 논의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김영란법 제정 당시 국회는 정부안이 제출된 지 9개월 만에 비로소 논의를 시작해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제외한 채 통과시켰다.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위헌적이라는 이유였다.

현재 꽉 막힌 국회 정무위 상황도 이해충돌방지법의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정무위는 지난 3월 26일 피우진 보훈처장의 회의 불참 및 자료 제출 거부 논란으로 파행된 이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서훈 관련 자료 공개를 두고 여야가 맞부딪히고 있는 탓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정무위는 현재 의사일정도 잡기 힘든 상황으로 개별 입법 논의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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