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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 경제보복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9일(金)
‘지소미아’ 꺼냈다 주워담은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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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재검토 가능” 파문에
“연계돼 있지 않다” 급히 진화
전문가 “안보의 정치화 안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일 간 경제·외교 갈등이 군사안보 분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확전에 한·미·일 3각 안보협력 파기로 맞서는 이른바 ‘안보의 정치화’는 한·일 갈등을 전방위로 확산시키려는 일본 의도에 말려들뿐더러 미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 실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상황에 따라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한 답변 차원이지만, 외교·안보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협정 폐기에 따른 부작용을 설득하기는커녕 이에 동조하는 모양새로 비쳤다. 청와대가 안보를 대일(對日) 위협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한·일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미국을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만들려는 시도로 보인다”면서 “무역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안보 협력이 깨질 수도 있다는 대일 경고 효과를 동시에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북한 핵·미사일 등 군사정보를 상호 제공,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협정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먼저 철회 의사를 밝힌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이 협정은 한·일이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미국의 중재로 도입한 것”이라며 “우리로선 우수한 일본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정보를 공유하게 된 이점이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보복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관성과 관련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계돼 있지 않다”고 진화에 나섰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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