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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 경제보복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9일(金)
‘초당적 기구’ 동상이몽… “靑·여야 협력체” vs “民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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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바른미래당 손학규·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靑-여야5黨 합의 불구 인식차
위상·구성 놓고 진통 겪을 듯

특사·한일정상회담 등도 이견
靑은 실효성·시기 감안 부정적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나 일본의 경제 보복 사태 관련, ‘초당적 대응’에는 합의를 했지만 외교적 해결책을 두고 적지 않은 인식 차를 드러내 향후 대응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합의한 범국가적 ‘비상협력 기구’의 위상과 구성을 놓고 저마다 생각이 달라 합의 과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대일 특사, 한·일 정상회담 등 야당이 요구한 해법에 대해 청와대는 시기상조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18일 회동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 설치’다. 이는 문 대통령은 물론 5당 대표가 모두 한목소리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민간과는 비상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처럼 정치권과도 그런 식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우리는 일관되게 민·관·정 대책 기구를 주장했다”며 “아예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없어 이에 대한 청와대의 생각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협의 과정에서 양측 입장이 조율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날 오전까지 청와대는 기업과의 비상소통체제를 구축한 것처럼 5개 정당과 청와대 간 소통 채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민·관·정이 참여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기구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대표들이 제안한 대일 특사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청와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한 관계자는 “정상회담 카드는 쉽게 꺼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일본 측이 대화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특사를 보내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복수의 회담 배석자들에 따르면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인식차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일부 대표가 구체적인 기금 마련 안 등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예로 들며 “양 정부 간 합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과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과 피해자들의 동의를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는 경제 보복 조치의 조속한 해결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황 대표 등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회담 결과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도 추경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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