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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 경제보복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9일(金)
각 부처, 日대응 추경 중구난방… 3000억→8000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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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컨트롤타워 역할 못해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 긴급하게 요청한 추가경정예산 증액분이 당초 제시한 3000억 원보다 5000억 원가량 늘어난 8000여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가 제각각 중구난방식으로 예산을 신청한 데다 예산 당국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소위원회 등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요구한 추경 증액분은 산업통상자원부 5031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2670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67억 원 수준이다.

3개 부처 예산만 합해도 8000억 원에 이른다. 심사에 임한 예결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각 부처가 사전 논의 없이 제각각 증액 요구를 하면서 중복된 예산이 상당하고, 추경에 적합하지 않은 증액 요구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추경 증액분은 지난 10일 대정부질문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의 언급으로 1200억 원 수준이었다가 하루 뒤인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거쳐 3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후 예결소위에서 8000억 원까지 늘어나며 예산 당국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준비해왔다는데 과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면서 “지난 4월 추경안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비하는 내용이 아예 빠졌고 이번에는 주먹구구식 예산이 들어왔다”고 비판했다. 예결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추경이) 어떤 기대효과를 낼지 확고한 로드맵만 있다면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그런데 당초 1200억 원에서 며칠 사이 8000억 원까지 늘어난 것을 보면 정부가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유진·이정우 기자 klug@munhwa.com
e-mail 김유진 기자 / 정치부  김유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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