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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 경제보복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9일(金)
‘ICJ 제소’까지 계산하는 日, 보복절차 차근차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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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쯤 화이트리스트 제외
송금정지·비자발급강화도 검토

전문가 “손실 가늠도 어려운데
우리측 보복수단 하나도 없어”


정부가 일본이 요청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전에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19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우리의 보복수단은 전무한 상태”로, 자칫 ‘제2의 외환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단 일본은 한국이 제3국 중재위 구성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이미 예고했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적·실무적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일본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치른 뒤인 24일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며, 26∼30일 중 내각에서 제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8월 1일 전후에 결정 사실을 공식 발표한 뒤 8월 22일 정도에 실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한국 기업이 영향을 받을 일본의 수출금지 품목은 11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국내적 큰 이슈인 참의원 선거를 마무리한 뒤 추가 조치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수차례 한국이 중재위 구성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 대응 조치를 시사해왔던 만큼, 일본은 관세 인상이나 송금 정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강화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은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요청한 중재위 관련 답변 마감 시한과 관련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라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상황이어서 한·일 경제갈등은 향후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이 경우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향후 경제 전쟁에서 취할 수 있는 보복 수단이 거의 없다는 우려가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 공동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근 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에서 “식품 및 목재를 제외한 1115개 일반 공산품이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될 경우 경제적 손실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문제는 일본의 생산 차질을 유발할 품목은 전무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mail 김현아 기자 / 정치부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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