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7.12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외교
[정치] 日 경제보복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9일(金)
‘ICJ 제소’까지 계산하는 日, 보복절차 차근차근 실행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내달 1일쯤 화이트리스트 제외
송금정지·비자발급강화도 검토

전문가 “손실 가늠도 어려운데
우리측 보복수단 하나도 없어”


정부가 일본이 요청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전에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19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우리의 보복수단은 전무한 상태”로, 자칫 ‘제2의 외환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단 일본은 한국이 제3국 중재위 구성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이미 예고했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적·실무적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일본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치른 뒤인 24일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며, 26∼30일 중 내각에서 제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8월 1일 전후에 결정 사실을 공식 발표한 뒤 8월 22일 정도에 실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한국 기업이 영향을 받을 일본의 수출금지 품목은 11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국내적 큰 이슈인 참의원 선거를 마무리한 뒤 추가 조치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수차례 한국이 중재위 구성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 대응 조치를 시사해왔던 만큼, 일본은 관세 인상이나 송금 정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강화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은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요청한 중재위 관련 답변 마감 시한과 관련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라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상황이어서 한·일 경제갈등은 향후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이 경우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향후 경제 전쟁에서 취할 수 있는 보복 수단이 거의 없다는 우려가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 공동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근 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에서 “식품 및 목재를 제외한 1115개 일반 공산품이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될 경우 경제적 손실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문제는 일본의 생산 차질을 유발할 품목은 전무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mail 김현아 기자 / 정치부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日 “한국측 제안 절대 못받는다… 중재위 불응에 필요 조치 강구…
▶ 중재위 시한 끝나자마자 …日 ‘거친 말’로 추가보복 예고
▶ 냉철한 대응 절실한데… SNS ‘反日감정’ 앞장서는 조국
▶ “日과 적극 협의 땐 기업재산매각 미루자고 징용피해자 설득”
▶ 日외무상, 주일대사 말 끊고 “잠깐만요”…대놓고 ‘결례’
▶ 日 고노 ‘무례’ 발언에 외무성 간부도 놀라
[ 많이 본 기사 ]
▶ “거부의사 밝혔지만… 朴, 수년간 성추행 지속” 고소
▶ “비서가 여자라서” 故박원순 의혹에 ‘펜스룰’ 등장
▶ 가세연, 박원순 빈소 근처서 유튜브 방송…장례위 “경악”
▶ 채팅앱으로 만난 15세 중학생 5년 동안 성폭행
▶ 마스크 착용 요구했다 폭행당한 버스기사 결국 숨져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강간 아니다” 딸 말바꿨지만…‘성..
버티고 버티던 트럼프, 100일만에 공..
시신서 금니 빼낸 장례지도사 징역 1..
대선급 재보선에 야권 들썩…잠룡 조..
심장·뇌부터 피부까지…코로나19, 몸..
“비서가 여자라서” 故박원순 의혹에 ‘펜스룰’ ..
topnews_photo 전문가 “‘결국 여자가 문제’라는 논리 불과…본질은 권력자 견제·비판기구 부재”“안희정과 박원순의 공통점은 여자 비서다. 여성의 일관..
mark“거부의사 밝혔지만… 朴, 수년간 성추행 지속” 고소
mark가세연, 박원순 빈소 근처서 유튜브 방송…장례위 “경악”
채팅앱으로 만난 15세 중학생 5년 동안 성폭행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반대” 국민청원, 이틀만에 5..
통합, 박원순 ‘미투 의혹’ 경찰청장 청문회서 짚는다
line
special news 한서희,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실형 기로
그룹 ‘빅뱅’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한서희가 최근 마약류 양성 반응 판..

line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팀닥터’ 안주현씨 구속영..
[속보]신규확진 44명 수도권·광주 집중…지역·해외..
1주택자 종부세율도 0.1~0.3%p 오른다
photo_news
‘기록의 사나이’ 메시, 라리가 역대 첫 20-20클..
photo_news
아내 카드한도 줄인게 월 6천만원… “돈 바닥나..
line
[M 인터뷰]
illust
“바둑엔 성별차 없고 실력차만… 女帝 아닌 皇帝 될래요”
[Review]
illust
‘부동산 이중성 뭇매’ 노영민… ‘진보 기회주의 비판’ 안치환
topnew_title
number “강간 아니다” 딸 말바꿨지만…‘성폭행’ 친부..
버티고 버티던 트럼프, 100일만에 공식석상..
시신서 금니 빼낸 장례지도사 징역 10개월…..
대선급 재보선에 야권 들썩…잠룡 조기등판..
hot_photo
왕기춘 “연애 감정 있었다…합의..
hot_photo
불타는 아파트서 떨어진 아이…..
hot_photo
신현준 측 “전 매니저 갑질 폭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