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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경제보복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9일(金)
중재위 시한 끝나자마자 …日 ‘거친 말’로 추가보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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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남관표 주일 대사 초치

韓, 중재위 구성 거부 밝혔지만
日 ‘한국서 답변 없었다’ 주장
수출규제조치 정당화 속셈인듯

“한국이 국제사회 질서 흔들어”
고노 日외상 ‘적반하장’ 주장
남대사 말 끊는 결례 범하기도


일본 정부가 19일 남관표 주일 대사를 초치해 비난함으로써 향후 한국에 대한 강도 높은 추가 보복조치를 예고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남 대사에게 “한국이 하고 있는 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를 근본으로부터 뒤집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노 외무상은 외교적으로 매우 강한 표현인 “한국 측의 역제안은 무례하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19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거세게 항의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된 주일한국대사 초치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또한 지난 5월 남 대사가 부임한 이후로 처음이다. 남 대사도 일본의 일방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면서 분위기는 냉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노 외무상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한다” “한국이 국제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취지로 압박하자 남 대사도 지지 않고, 양국관계 악화의 원인은 일본 측에 있다고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의 말을 끊는 결례도 피하지 않았다. 남 대사를 초치해 비난을 하는 형태로 이번 사건을 ‘한국의 무대응’으로 몰고 가려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18일 자정까지 답변을 달라며 ‘최후통첩’을 했다.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중재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회답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한국 정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중재위 구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복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축적으로 보인다. 한국이 중재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알리면서, 한국에 대한 비판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일본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대항조치를 언제든 취할 수 있는 상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일본 언론을 통해 전해진 경제산업성 간부의 발언도 심상치 않다. 이 간부는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이상 (규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장기전을 예고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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