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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9일(金)
사상 첫 ‘추경 불발’ 가능성… 국회 106일째 법안 처리 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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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빈 국회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19일 오전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 불발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분명한 가운데, 국회 견학에 나선 초등학생들이 방청석에서 텅 빈 본회의장을 둘러 보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 못해
“조건없는 추경안 처리는 없다”
한국당·바른미래당 반발로
오후까지 협상도 쉽지 않을듯
민주 “정경두 해임안 처리 불가”


여야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오전 현재까지도 본회의 개최 여부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오후까지 협상을 벌이기로 했지만, 이날 중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경기 침체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등으로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오지만, 결국 ‘빈손’으로 6월 국회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 주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도 불투명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회동에서 민주당은 야당에 조건 없이 추경 처리에 응하라고 요구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 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약속해야 추경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후 이 원내대표는 “합의가 안 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지금 아무것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3당 원내대표는 오후에도 문희상 국회의장 중재로 만날 예정이지만,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추경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정조사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요 당직자들 사이에서 추경이 어려워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추경이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8월 이후에 추경안이 처리되면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이 많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은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도 조건 없는 추경안 처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여당은 두 가지(국정조사 수용 또는 해임 건의안 처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여당이 양보해 국회 결정에 맡기고 야당은 민생법안,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는 지난 4월 5일 본회의 이후 106일째 단 한 건도 법안 처리를 못 하게 된다. 6월 국회 주요 논의 대상이었던 탄력근로제 도입, 최저임금위원회 개편, 빅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경제 관련 주요 법안은 상임위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병채·나주예 기자 haasskim@munhwa.com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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