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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9일(金)
국토부 “렌터카로 타다 영업, 합법·불법여부 유권해석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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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비용과 차이 없어”
택시·플랫폼 업계 설득방침


국토교통부가 렌터카를 이용한 타다 서비스의 영업방식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묻는 검찰의 의견 조회에 대해 당분간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플랫폼 택시’(모빌리티)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유권해석이 담긴 답변서를 보낼 경우 논란만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타다가 개편안에 따른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의 운행을 지속하게 된 가운데, 국토부는 기존 택시와 플랫폼 택시업계 간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다.

1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검찰이 보낸 타다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서에 당분간은 답변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관한 유권해석은 ‘홀딩(유보)’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외부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해 합법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었다. 국토부는 17일 플랫폼 택시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눠 합법화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으면서도, 타다 같은 플랫폼 택시가 렌터카로 영업하는 게 적법한지 여부는 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의견 조회서에 답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혼란만 가중된다고 본 것이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대리운전 기사를 알선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을 왜곡해 유사 택시사업을 벌인다”고 주장하며 타다 측을 고발했다.

다만, 국토부는 플랫폼 택시업계가 렌터카를 이용해도 새 제도하에서는 택시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고, 플랫폼 택시업계가 렌터카 영업을 통해 얻는 효용도 크지 않다는 식으로 양측을 계속 설득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렌터카 영업을 해도 플랫폼 택시업계는 일단 기여금을 내고 기존 택시 면허를 사들여야 한다. 국토부는 렌트비나 할부구매비나 매달 지급해야 할 금액 차가 크지 않고, 제도권 택시는 보조금도 받을 수 있어 플랫폼 택시업계가 렌터카를 고수할 유인도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타다 관계자는 “현재처럼 운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토부와는 꾸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이해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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