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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재·부품 위기 돌파구를 찾아라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9일(金)
“소재부품 개발 행정절차 신속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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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소재 국산화’ 제언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 소재 부품 산업에 장기적으로 큰 숙제가 던져졌다고 지적한다. 관련 업계는 물론 정부가 일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식지계(姑息之計·임시방편 대책)가 아닌, 보다 치밀한 중·장기 대응책을 세워야 하며, 이를 계기로 규제 완화에도 한층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9일 전자업체 A사 고위 임원은 “과거 일부 전자 소재를 국산화했으나 자본력과 시장지배력이 월등한 일본 업체들이 해당 소재 가격을 내려 공급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파산한 사례가 있다”며 “기술력과 자본, 시장지배력 등 3가지 요소가 탄탄하게 결합하지 않는다면 기술의 국산화는 의미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대기업의 적극적 개입도 소재 부품의 ‘탈(脫) 일본’에 도움될 것이란 조언도 나왔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 회장인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는 국내 소재 업체 제품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대기업의 역할”이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 사양을 제시하고 제품에 대한 피드백과 기술 지도를 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과 함께 기술 개발 후 양산 과정에 있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의 벽이 높아 원활한 양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화평법과 화관법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엔 공감하지만, 행정적 절차를 줄여주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 등을 통해서라도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도경·이은지·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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