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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9일(金)
‘손혜원 부친 서훈’ 檢 수사, 의혹 해소는커녕 더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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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5개월 동안 손혜원 의원의 부친 고 손용우 씨가 독립유공자(건국훈장 애족장)로 선정되는 과정에 부정청탁과 직권남용이 있었는지를 수사한 결과 18일 손 의원과 피우진 보훈처장을 무혐의 처리했다. 실무 책임자였던 보훈처 국장만 ‘손 의원 측이 전화로 신청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공문서를 국회에 보내 불구속 기소되는 의혹투성이 결과를 내놓았다. 우선, 보훈처 국장이 공문서까지 조작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이유가 의문이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누굴 보호하려 그런 것인지 밝히지 못했다. 손 의원은 “큰오빠가 직접 전화로 재심사 신청을 했다”고 수차례 밝혔고, 피 청장도 지난 4월 국회 답변에서 “전화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던 일이다.

둘째, 손 의원과 피 청장을 왜 소환조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손 의원 측은 1982∼2007년 사이 6차례 부친에 대한 보훈 신청을 했지만, 해방 직후 월북했고 남조선노동당 활동 등의 전력으로 거절됐다. 그런데 지난해 2월 손 의원은 피 청장을 국회 의원회관으로 불러 논의했고, 피 청장은 내규 개정을 귀띔했다. 보훈처는 사회주의 활동 이력자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않았다면 서훈을 검토한다는 내규를 개정했고, 지난해 광복절엔 문재인 대통령이 손 의원 모친에게 직접 훈장을 수여했다. 이런 일이 모두 우연이겠는가.

셋째, 국회 정무위원회 장기 파행을 감수하면서 여당과 보훈처가 공적 자료 열람조차 거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 운운하지만 1103건의 법안 처리 무산을 감수하면서까지 숨겨야 할 내용이 있는 것 아닌가. 검찰 수사 결과는 의혹을 더 키웠다. 언젠가 재규명이 불가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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