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8.23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22일(月)
文정부 들어 진행된 공론조사 “정책 정당성 위해 정략적 활용”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한국공론포럼 회원 설문조사
의도 묻는 질문에 67% 응답
부정평가 36% 긍정평가 19%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둘러싼 공론조사 등 현 정부 들어 잇달아 추진된 공론화가 주민의 삶과 큰 관계없이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략적 용도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하 사단법인인 한국공론포럼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공론장 최소준칙 100인 원탁회의’를 열고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조사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공론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시민 등으로 구성된 포럼 회원들은 현재까지 진행된 정부 및 공공기관 주도 공론조사 의도(목적)를 묻는 질문(106명 응답·2개까지 선택)에 ‘공공기관의 정책 정당성 확보’(67.0%)를 가장 많이 꼽았다. ‘공공기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45.3%), ‘공공갈등 해소’(42.5%)가 뒤를 이었다. ‘시민으로부터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수집’(11.3%), ‘다수 시민에게 영향 미치는 생활상 문제 해결’(5.7%)이라고 응답한 회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론화 과정 평가(113명 응답·단수 응답)에 대해서는 ‘그저 그런 편’(44.1%)이 가장 많았다. ‘잘못된 편’(29.7%) ‘아주 잘못됨’(6.3%) 등 부정적인 응답은 36.0%로 나타나, ‘잘된 편’(15.3%) ‘아주 잘된 편’(4.5%) 등 긍정적인 응답(19.8%)보다 높았다.

공론화가 바람직하게 진행되지 못한 핵심적 원인과 문제점(106명 응답·2개까지 선택)에 대해서는 36.9%가 ‘주민 삶과 무관한 논의 주제’라고 답했다. ‘촉박한 일정, 논의기회 부족’도 35.0%로 비슷했다. 이어 ‘획일적 공론 방식 선택’(33.0%), ‘평등한 참여 기회 보장 못함’(28.2%), ‘공공기관의 공정치 않은 태도’(23.3%) 등이 기존 공론조사의 한계로 지적됐다.

바람직한 공론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묻는 질문(106명 응답·2개까지 선택)에 대해서는 ‘풍부하고 질 높은 정보 제공’을 꼽은 응답이 43.4%로 가장 많았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제로 전환’(34.0%), ‘공론화 설계 및 운영 역량 강화’(31.1%)가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에서 시민으로 운영 주체 전환’ ‘공공기관에 의한 간섭 배제와 공정성 유지’가 각각 27.4%였다. 바람직한 공론화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106명 응답·2개까지 선택)으로는 ‘충분한 논의시간 확보’가 42.5%, ‘정부 주도에서 시민 주도로 전환’이 41.5%였다.

포럼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이 상임고문,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
e-mail 나주예 기자 / 정치부  나주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단독]“조국 동생, 웅동中 교사 2명 1억씩 받고 채용”
▶ 구혜선 “안재현이 섹시하지 않다며 이혼 요구”
▶ 조국 딸 참여한 연구는 ‘신진교수’ 국비지원사업
▶ “나 미성년자야”…성관계男 위협 돈 뜯은 ‘베트남 꽃뱀’
▶ “교수 20여명이 유급 결정 … 조국 딸, 적성 안 맞아 힘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제보 “동생 曺씨, 지인에 알선 부탁 채용시험 문제·답안지 전달” 曺씨, 本報 연락에 응답 없어 曺후보자측 “친인..
ㄴ “학교관계자에 채용시험지 받아 호텔서 지원자 부모에 전달”
ㄴ 채용시험·기준 ‘私學 맘대로’… 금품수수·세습 ‘고질병’
“조국, 사퇴하라”…서울대·고려대, 시차두고 촛불집..
조국 딸 참여한 연구는 ‘신진교수’ 국비지원사업
美 “한국 결정에 우려·실망” 직접적 불만 표출
line
special news 구혜선 “안재현이 섹시하지 않다며 이혼 요구”
탤런트 구혜선(35)·안재현(32) 부부의 이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구혜선은 이혼 합의금을 비롯해 여자 ..

line
깨져버린 한일신뢰, 한미일 군사협력 어떻게 되나
나경원 “지소미아 파기는 文대통령 꼼수…빨리 정..
대퇴골·반지·폐차…오산 백골시신 사건 해결 ‘퍼즐..
photo_news
“류현진, 무슨 공 던질지 가장 예측하기 힘든 ..
photo_news
배우 수현, 위워크 한국대표 차민근과 열애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 세대 벽 허문 ‘떼창’의 힘
[인터넷 유머]
mark대통령과 정신병원 mark구김 없는 양복
topnew_title
number 8살 아이가 시속 140㎞로 차 몰아…“운전하..
“헝가리서 열차-차량 충돌사고로 한국인 3명..
다세대주택서 모자 흉기에 찔려 사망…경찰..
‘운전자 보복폭행’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 ‘명..
“나 미성년자야”…성관계男 위협 돈 뜯은 ‘베..
hot_photo
현대차 EV 콘셉트카 ‘45’ 모터쇼..
hot_photo
‘세계 최대’ 인천항 곡물저장고 벽..
hot_photo
푸이그가 따라한 ‘쭈그려 타격’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