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의석 확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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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참의원 선거 ‘절반의 승리’

汎개헌세력, 82석 얻는데 그쳐
3분의 2에 3석이 모자란 161석

아베 “다른당·무소속 의원과도
진지하게 개헌 논의 진행 기대”

일본 ‘7·21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권이 개헌세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22일 오전 4시 40분쯤 종료된 개표 결과 참의원 245석 중 124석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범(汎)개헌세력은 82석을 얻어 총 16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64석이 필요한데 3석이 모자란 결과다.

이번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57석을 얻었다. 범개헌세력에 포함되는 공명당은 14석, 일본유신회는 10석을 차지했다.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다치바나 다카시(立花孝志) 대표가 개헌세력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은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담는 방향의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권은 총 71석을 얻어 참의원에서 141석을 차지, 전체 의석의 과반(123석)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 53석 이상만 얻으면 되는 여당 과반 의석 확보로 제시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한 셈이 됐으나 자민당 단독으로 압승을 거뒀던 6년 전에 비해서는 10석이 줄어든 결과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국민민주당은 6석, 공산당은 7석, 신생정당 ‘레이와신센구미(令和新選組)’는 2석을 각각 얻었다. 무소속이 확보한 의석은 9석이다.

아베 총리는 선거 결과가 나온 뒤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싶다”며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9월 중 개각과 함께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 개편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준우·정유정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