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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日 경제보복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22일(月)
정부 ‘日 안보논리’ 허점 겨냥…‘최혜국 제외 부당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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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의 부당성 여부를 놓고 격돌할 예정이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내일 WTO이사회 ‘법리격돌’

韓, 1조1항·10조3항·11조1항
총 3개조항 ‘반격카드’로 쓸듯
공정 법안·물량제한 금지 위반
日의 ‘국제평화질서 저해’ 강조

日은 20조 등 안보문제로 대응
이의제기 등 문제해결 노력없어
필요성 증명 못하면 역공 가능


정부는 오는 2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회원국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유리하게 이끄는 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가지(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칭가스)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가운데, 다음 달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3개 조항을 ‘공격 카드’로 쓸 전망이다. 이에 맞서 일본 정부는 안보와 관련한 2개 조항을 대응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직전까지도 전략을 ‘극비’에 부칠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될 양국의 ‘법리 논쟁’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법리상 유리”= 2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WTO에서 한·일의 격돌지점을 GATT 조문 가운데 5개 조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GATT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서 제소국의 이의제기가 합당한지 검토할 때 쓰이는 잣대다.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3개 조항을 공략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1조 1항에 근거해 일본의 수출규제, 즉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이 ‘최혜국대우 의무’(한 나라가 어떤 나라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같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상협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다. WTO는 ‘비 차별주의 원칙’을 토대로, 최혜국대우 의무를 최우선시한다. 일본은 “한국에 특혜를 부여했다가 보통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므로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특혜를 취소하는 조치에도 원칙적으로 최혜국대우 의무가 적용된다. 우리 정부는 최혜국대우 의무를 위반한 일본이 국제 평화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WTO 회원국 간에 ‘일관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상 관련 제도·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10조 3항도 한국이 일본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만 제재를 가했기에 위법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수출 물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11조 1항도 한국에 유리한 규정이다. 단, 실제 수출 물량이 줄었다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 측 수출규제 강화조치로 경쟁을 왜곡시켰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두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 ‘안보카드’가 독이 될 수도= 일본은 안보와 관련된 20조 및 21조를 반격 카드로 쓸 확률이 높다. 이 조항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 수출제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조치를 하기 전에 이해 당사국 간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자국에 정말 ‘필요한’ 조치인지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한국 정부가 ‘역공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전직 WTO 담당 외교관은 “일본이 한국에 수출 문턱을 낮춰 안보에 위협을 느꼈다면 그간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따져야 한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수출규제 정당성과 관련해 말을 바꿔 뒤늦게 안보 문제를 꺼낸 만큼, WTO에서 일본의 입지는 좁다”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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