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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 경제보복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22일(月)
“지소미아 파기땐 한국에 가장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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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안보의 정치화 우려
“북핵·대북감시 정보획득 구멍”


청와대가 오는 8월 24일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여부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안보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 지소미아 유용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지만, 지소미아 파기 시 한국뿐 아니라 북핵 감시를 위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에 돌아올 실익에 대해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파기가 일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일부 주장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한·미·일의 여러 소스에서 검증된 정보 교환을 통해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의 정확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핵심으로, 지소미아가 일본에 은혜를 베풀거나 한국의 주권이 훼손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오히려 “북한 핵·미사일의 직접적 위협을 받는 한국은 지소미아 폐기로 북핵 정보 공유가 늦어지는 등 가장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이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을 끊으면 당장 한국의 대북 감시 및 정보 획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국도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체계에 구멍이 뚫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동북아에서 중국·북한에 유리한 안보지형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한·미 연합군사훈련마저 점차 축소·중단되는 추세라서 한국이 정보를 얻기가 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한국이 앞장서 한·미·일 안보협력 틀을 깨려는 것으로 비쳐 미국의 부정적 반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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