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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22일(月)
‘동맹연습’서 ‘동맹’ 삭제 검토… “北눈치보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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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 “美와 협의 중
자극적이지 않게 로키로 갈 것”
향후 훈련 존폐 우려까지 부상


정부가 북한 반발을 우려해 오는 8월 실시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19-2 동맹 연습’의 명칭에서 ‘동맹’이란 표현을 뺄 것으로 전해졌다. 동맹 명칭이 빠진 자리에는 ‘전시작전통제권 검증’ 등 다른 표현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한·미 연합훈련에 비판적인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국방부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명칭 변경 문제를 두고 미국과 협의 중에 있으며 ‘로키(low-key)’로 가면서 자극적이지 않게 바꿀 계획”이라며 명칭 변경 취지를 설명했다. 훈련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한국 측 요청으로, 최근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비판하며 미국과의 실무회담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동맹 19-2’가 현실화한다면 북·미 실무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군 안팎에선 한·미 연합훈련이 동맹이 아닌 전작권 검증을 명목으로 연습을 실시하면 향후 훈련이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2차례 더 검증을 거쳐 오는 2022년 5월 안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전작권 전환 검증 차원’이라는 훈련 필요성을 내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 반발로 실제 병력·전력이 기동하지 않는 ‘지휘소 연습(CPX)’ 명칭까지 바뀌게 되는 만큼, 향후 한·미 간 연합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훈련 명칭과 내용은 엄연한 주권의 영역”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실전 전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북한과 주변국들에 양국 간 동맹을 과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해 6월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키리졸브(KR) 연습·독수리(FE) 훈련과 프리덤가디언(FG) 연습 등 기존 한·미 3대 연합연습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고, 지난 3월에는 KR·FE 대신 ‘19-1 동맹 연습’을 실시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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