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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22일(月)
美北실무협상 재개 시기 ‘깜깜’… 지연 장기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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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회동 후 3주 넘었지만
내달 韓美훈련 등 변수 겹쳐
北외교라인 정비 안됐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30 미·북 판문점 회담’ 직후 실무회담 시한으로 언급한 3주가 지난 가운데, 오는 8월 말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이란 사태 등 외부 변수까지 겹치면서 실무회담 개최가 장기간 지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미국 측의 계속되는 회담 요청에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한·미 연합훈련인 ‘19-2 동맹 연습’에서 ‘동맹’ 명칭을 빼는 등 저자세로 전환했지만, 북한은 실무회담 개최가 미뤄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한·미에 돌리는 비난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는 명분일 뿐 실제는 협상 준비를 위한 ‘시간 끌기’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핵화 협상을 담당하는 북한의 대미 외교 라인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 2월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통일전선부 대신 외무성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조직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2014년 2월 ‘키리졸브(KR)’ 연습 기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허용하는 등 ‘김정은 시대’ 들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조직 정비가 마무리되면 한·미 연합훈련 기간이라도 실무회담에 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최근 확산하고 있는 이란 사태의 영향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활동을 벌이던 이란이 최근 영국 유조선을 나포하는 등 사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란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전담하면서 당분간 ‘현상 유지’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이란 상황이 대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과거와 같은 도발을 하지 않는 이상 현상 유지 차원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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