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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23일(火)
정부 “‘강제징용 배상 때문에 日이 보복’ 확실히 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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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당국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 국제여론전에 나선 가운데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한 후 취재진에게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왼쪽 사진)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23일 미국 정부와 의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연합뉴스·곽성호 기자 tray92@
WTO 일반이사회서 공세 방침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美출국
“일본의 조치는 미국 뿐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에도 악영향”


정부는 23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보복 논리를 공세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할 방침이다.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외교적 해결을 피하고만 있는 일본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해 미국의 경제·통상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 자리에서 국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에는 확실히 (일본이) 강제징용 관련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 때문에 보복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뿐 아니라 일본 기업, 글로벌 기업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고 세계 경제가 후폭풍에 휩싸일 것이란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일본을 몰아붙여 논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과 논쟁을 벌일 경우 일본의 논리를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엿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논쟁을 하고 싶어 시비를 걸 것”이라며 “일본은 아마 피할 텐데, 정색하고 나올 경우를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도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라며 “미국의 경제·통상 인사들을 만나 일본의 조치가 미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세계 각국이 잘하는 분야에서 물건을 만들어 교역하는 국제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저녁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반대 의견서를 성윤모 산업부 장관 명의로 제출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는 당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기·박수진·김영주 기자 mingming@munhwa.com
e-mail 민병기 기자 / 정치부 / 차장 민병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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