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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24일(水)
“소재 국산화하려면… 일 집중하게 유연근로제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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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 정기총회 “法 개정부터” 한목소리

“R&D분야는 선택근로제 절실
예산지원보다 더 필요해” 토로

집중근로 불가피한 정유업계
‘피크기간’따로있는 유통업계
“탄력근로 단위기간 늘려줘야”


일본발 수출 제재에 ‘소재 국산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일부터 하게 해달라”며 52시간 근로 규제를 푸는 ‘유연근로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산업계는 사무직과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 연장을, 생산 및 기능직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요원해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수출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정기총회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선택근로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에 따르면 “소재 국산화를 하고 싶어도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R&D 예산지원이나 규제 완화보다도, 바로 선택근로제를 확대해주는 게 먼저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였다”고 전했다.

선택근로제는 월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는 유연근로제로, 현재 1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이를 3개월, 혹은 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사무직 및 R&D 직군을 중심으로 단위 기간 집중 근로가 가능한 탄력근로제보다 주간 근로 제한이 없는 선택근로제 연장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은 상황이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 사무직과 R&D 분야에 한해 선택근로제를 운영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전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사무직과 R&D분야는 선택근로제, 3교대를 도는 생산직의 경우는 탄력근로제를 운영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는 IT 업종 실정과 맞지 않는다”며 “기간을 정해놓고 프로젝트식으로 R&D가 이뤄지는 게 아니고 기술 개발이 언제 성공할지 소요 기간을 단정할 수 없어서 선택근로제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유·화학업계는 현행 탄력근로제 적용 기준을 3개월에서 1년으로의 연장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정유업체들은 업무특성 상 2∼3개월 동안 1인당 주 80∼90시간씩 숙련인력의 집중근로가 필요하다. 또, 1∼4년에 한 차례씩 공장을 멈추고 대규모 정기 보수를 실시한다. 조선업도 선박 건조 후에 계약서에 지정된 해역에서 실제 운항조건으로 선종별로 3∼10일 시운전할 때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승선해 집중 근무해야 한다.

유통업계 역시 탄력근로제가 현행 3개월로는 공장 가동 ‘피크 기간’과 맞지 않아 6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빙과업체나 하림 등 보양식 제품을 파는 유통기업의 경우 여름철 3개월가량을 집중 근로하면서 여름 대목 물량을 준비하는데 현행 탄력근로제는 3개월 중 1.5개월은 초과근로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1.5개월은 초과한 근로시간 총량을 맞추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논의가 계속해 불발되고 있는 데다 정부 역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유연근로제 개정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근로제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은지·권도경·임대환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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