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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24일(水)
2.1GW 세계 최대 水上태양광 조성… 10년간 경제효과 25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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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훈(왼쪽 두 번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4월 전북 김제시청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박준배(〃세 번째) 김제시장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수원 제공

- 한수원 ‘새만금 태양광 프로젝트’ 본격화

산업부 전기위원회에서 의결
서해안 신성장동력 확보 계기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이정표
수익은 새만금 개발에 재투자

지역 인력 ‘우선 채용’ 방침
10년간 일자리 10만개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

풍력·연료전지 사업도 추진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


국내 최대이자,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가 새만금 매립지에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34차 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한수원이 신청한 이 프로젝트 사업은 설비용량 2.1GW 규모로 정부가 2022년까지 민간·공공기관 분야에서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5GW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의 절반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적지 않은 이정표를 남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새만금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조감도.

◇30년째 개발 부진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 산업부, 한수원,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프로젝트의 추진이 재생에너지사업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고 서해안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만금은 1991년 착공했지만 계획면적 291㎢의 36.4%(105.9㎢)만 개발 중이다. 매립완료 면적은 12%(35.1㎢)로 개발이 부진한 상태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물론 정부도 선거 때마다 개발을 거듭 약속하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을 끌어들일 만한 유인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까지 달성)’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부지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막대한 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농지·임야 등의 경우 각종 환경문제 등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계통 연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이런 까다로운 여건 속에서 새만금 지역은 프로젝트형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을 추진하기에 최적지로 부상했다. 지자체의 입지규제에서도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관련 기관과 시설 등이 집적하는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넓은 부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수원, 전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새만금 내부개발에 재투자해 조성원가를 인하하고, 개발사업 손실에 대한 보전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체 및 연구기관의 유치, 지역상생협력으로 인한 새만금 전체 권역의 발전도 꾀할 수 있다.

새만금 지역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선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새만금 지역의 일조량(전일사량)은 3.61kwh/㎡/day로 국내 평균인 3.48kwh/㎡/day보다 3.7% 높아 태양광 설치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부지도 넓어, 발전시설은 새만금 전체면적(409㎢)의 9.4%에 해당하는 38.29㎢에서 이뤄진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발전부지는 매립되지 않은 공유수면에 한시적(20년)으로 허용이 되는 것으로, 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지역경제 신성장동력’ =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 사업 안건이 전기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새만금지역을 중심으로 서남해권역을 신재생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주민 및 지역·중소업체 참여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공기업·지자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기에 각계 투자 유치 등도 활발할 전망이다. 이미 수상태양광 부유체,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들이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수상태양광 종합평가센터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재생에너지 국가 종합실증연구단지 등이 새만금 지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새만금 개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지역 개발로 돌리는 게 핵심이다.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용지매립 및 조성, 일반제조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연구기관 유치, 실증단지 조성 등 추진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 해안지역의 경제가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도 사업 이익을 지역에 돌리는 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 지금까지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외부인 잔치’에 그쳤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역기업과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관련,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환수해 새만금 개발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산업부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분 참여 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의 지분투자형 주민참여모델 외에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 신규 모델에도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돼 새만금 일대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향후 10년간 일자리 10만 개가 창출되고, 25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전북연구원)으로 분석됐다. 특히 새만금 지역에 계획된 태양광 및 해상풍력 건설에는 약 10조 원의 민간자금이 투입되고, 건설과정에서 약 200만 명의 인원이 참여하면서 지역 일자리 만들기에도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사업에서 클러스터 진입 업체 및 기관들뿐만 아니라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지역 인력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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