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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24일(水)
러시아 “기기 오작동… 영공침범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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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턴 - 정경두 회동 존 볼턴(왼쪽)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 이틀째인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면담에 앞서 손을 마주 잡고 웃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 초치 러 武官 유감표명
“즉각 조사착수… 조치 취할 것”

中 “국제법상 비행 자유 있다”
日 “독도는 우리의 영토” 망발
美 “韓·日의 대응을 지지한다”


러시아의 조기경보통제기가 사상 최초로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태와 관련, 러시아 측은 “의도를 갖고 (영공에) 침범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 차석 무관이 전날 국방부 정책기획관에게 “러시아 국방부가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러시아 차석 무관은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 측이 가진 영공 침범 시간, 위치 좌표, 캡처 사진 등을 전달해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측은 “이번 비행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중국과의 연합 비행 훈련이었다”면서 “최초에 계획된 경로였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측은 “러시아는 국제법은 물론 한국 국내법도 존중한다”면서 “의도를 갖고 침범한 것은 아니다.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과 러시아가 공군 간 회의체 등 긴급협력 체계를 발전하길 바란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세르게이 코빌랴슈 러시아 항공우주군 사령관은 이날 동영상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며 “러시아 공군과 중국 공군이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했지만, 한국의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NHK방송에 따르면 코빌랴슈 사령관은 “경고사격을 한 한국 공군 조종사들의 행동은 공중 난동”이라고까지 했다. 중국도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고, 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비행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들의 논평 요청에 “미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맹국인 한국·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독도를 명확히 한국의 영토로 표현하지 않아 독도 영유권 분쟁의 소지를 남겼다는 분석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23일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므로 영공 침범을 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대응할 일”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장관 명의로 러시아 영공 침범, 일본 독도 주장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안보 위기 시 소집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틀째 침묵을 지켰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시·도지사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유민환·박준우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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