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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24일(水)
강원 원격의료 - 부산 블록체인 기반 신뢰도시로… 재정·세제지원 통해 ‘지자체發 제2 벤처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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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7곳 선정

세종 자율주행, 전남 전기차 등
시·도지사 신청으로 규제 완화


정부가 23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대구(스마트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전남(e 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등 7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재정·세제 등을 지원키로 한 것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별 특화 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역판 규제 샌드박스’로 지자체에서부터 ‘제2의 벤처붐’을 일으켜보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규제자유특구가 기존 규제 샌드박스와 다른 점은 기술 중심 개별규제 완화가 아닌 산업육성을 위한 공공 영역의 포괄적인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4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 중 마지막으로 발효된 ‘지역특구법’에 근거한 것으로, 규제 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등 총 58개의 규제 특례가 허용된다. 주요 특성별로는 △핵심규제지만 그간 해결하지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규제 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분야(세종 자율주행 실증, 전남 e 모빌리티) △시장선점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특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진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행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한다.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종시에선 시험운행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해 국내 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 도시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가 다닐 수 없던 교량 위를 달리게 된다. 또한 1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 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해 함께 작업하는 농작업의 현실을 반영하도록 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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