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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日 경제보복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25일(木)
화이트리스트 배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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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전략물자 수입시
서약서·명세서 제출해야
신청·허가에 3개월 걸려


일본이 이르면 8월 말부터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 한국 기업들은 일본산 전략물자 등을 수입할 때 민간용으로만 쓰겠다는 서약서와 상세한 사업내용 명세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신청·심사에 90일까지 소요되는 데다 수출 유효기간도 3개월에 그치는 등 수입 문턱이 턱없이 높아지게 된다. 수출 불허 가능성도 존재해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5일 전략물자관리원과 연구기관 분석 자료를 보면,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장치, 추진장치 등 1120개에 달하는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면 이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동안 개별허가품목이었던 민간품목 263개와 비민감품목 857개가 유효기간 3년이던 포괄허가제에서 6개월에 그치는 개별허가제로 바뀐다. 화이트리스트는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거나 첨단기술에 사용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수출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국가목록으로, 한국을 포함해 27개국이 적용대상이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전략물자관리원은 한국기업이 수입자와 최종 수요자의 사업 내용, 존재 확인에 도움이 되는 등기부, 화물 보관장소, 임대계약서 등의 서류, 회사 안내 등 기업 관련 대외 공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수입 물품이 대량파괴무기(WMD)의 개발, 제조, 사용, 저장, 운반 등에 쓰이지 않고 민간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서약서도 포함된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 기업에 가장 핵심적인 품목은 반도체 제조용 웨이퍼와 블랭크 마스크 등”이라며 “일본 측 수출 허가 해석이 자의적으로 이뤄지거나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고 특정 품목 외에도 생산 및 개발에 필요한 기술 역시 규제대상에 포함되므로 일본 정부의 발표를 보고 소재 다변화, 국산화 지원 등의 대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수출이 아예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제품 수입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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