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9차 북핵외교안보특위-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황교안, 전날 입장문서 밝힌 남북 군사합의 폐기 등 촉구
“文대통령, 잘못된 대북정책 전면 수정하라”
“미국, 자국 안보 우선정책으로 우리 안보도 불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8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 안보를 지킬 확고한 안보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전날 입장문을 통해 밝힌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선언 ▲유엔 안보리 소집 요구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 즉각 수용 등의 4가지 요구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적대 관계가 종식됐다며 한반도 평화시대 열렸다고 했는데 지금이 평화시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안이한 인식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하고 잠수함과 미사일을 개발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집요하게 한미동맹을 흔들어놓은 결과 미국이 자국 안보 우선정책을 펼치며 우리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트럼프는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에 대해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서 괜찮다는 인식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국방 핵심축인 한미연합전력마저 사실상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도 침묵한다”며 “이런 상황에도 북한 규탄 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정상적인 안보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황 대표는 “안보는 화려한 말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 힘이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고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역량을 갖춰야 진정한 평화도 이룰 수 있다”며 “잘못된 군사합의로 군의 억지능력을 약화시키고 대북제재 완화에 앞장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되겠나. 대통령과 이 정권이 북한 편에 서있으면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북한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과 대남 협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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