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戰線 키울라 계속된 ‘文의 침묵’… 저자세로 국내외 좋지않은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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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영공 침범·北 미사일 도발
휴가취소한 文, 관련일정 없어

韓·日 외 추가 전선 확대 부담
그사이 트럼프는 北에 ‘면죄부’

29일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외교·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닷새간의 여름 휴가를 취소한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북한 탄도 미사일 도발과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등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등 확전 일로에 있는 한·일 갈등에 집중하고, 미·북 비핵화 대화 국면의 판을 깨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지만, 지나친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 “미국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다”고 사실상 북한에 면죄부를 줬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안보 정세를 뒤흔든 중대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문 대통령이 ‘무(無)메시지’로 일관할 경우 주변국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과 25일 새벽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도발 사태에 대해 이날까지 직접 언급하지 않는 등 로키(low-key)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는 결국 열리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8월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독도 영유권 분쟁을 우려해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문 대통령이 극심한 한·일 갈등 국면에서 전선을 여러 군데에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청와대는 러시아·북한 도발의 의미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사건 발생 다음 날 ‘러시아가 잘못을 시인했다’고 해명성 브리핑을 했다가 “영공 침범을 하지 않았다”는 러시아의 공식 입장이 나오면서 체면을 구겼다.

이러는 사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의 위험성을 깨닫고 지난해 4월·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고 문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을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미국에 경고를 하지 않았다”며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은 상관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국가의 주권이 침해당하면 그 대상이 누구라도 우리 스스로 할 말을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 등 현안 대응을 위해 휴가까지 반납한 만큼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찾고,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