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南 능멸한 北…한·미 동맹훈련 강화 더 절실해졌다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군(軍)이 발사 무기체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허둥지둥하는 가운데 2일 새벽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은 1일 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결론에 대해 경멸하듯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발표하며 사진까지 공개했었다. 명칭이 무엇이든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유엔 결의를 위반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와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미덥지 않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인지, 대구경 조종 방사포인지, 아니면 또 다른 미사일인지를 즉각 확인하지 못했다. 북한 도발에 또다시 능멸당한 것과 다름없다. 지난 5월의 미사일에 대해서도 아직 군은 정체가 뭔지, 어디서 쏴서 어디로 날아갔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력으로 북한 미사일 공격에 맞설 순 없다. 오는 5일 사실상 시작되는 한·미 동맹훈련을 강화해야 할 당위성이 더 커졌다. 그것이 확실한 응징 방법도 된다. 만약 축소해 진행하면, 북한은 자신의 ‘미사일 공갈’에 굴복한 것으로 해석하고 도발 수위를 더욱 높일 것이다. 북한의 ‘핵 갑질’에 끌려다니는 처지로의 전락을 자초한다. 그런데 훈련의 제2부인 반격 단계를 생략하거나, 반격 훈련을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한정하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방을 포기하겠다는 행태나 다름없다.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는 것은 한·미 연합군의 반격으로 정권이 절멸될 것이란 공포 때문이다. 또, 미사일 등 타격수단의 사거리가 늘어나면서 ‘확대 전장(extended battlefield)’이 주요 개념이 되는 현대전, 특히 좁은 종심의 한반도 전역(戰域)에서 반격 범위를 한정시킨다는 것은 군사상식에 어긋난다.

북한 지휘부 타격, 대량파괴무기 제거 등의 훈련도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 결코 전시작전권 전환을 서두르기 위한 모양새 갖추기 훈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북한 미사일 탐지 요격 능력을 발전시켜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 의지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강한 응징 능력 향상이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한·미 훈련으로 무력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농락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