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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04일(日)
내년 日대응 예산 ‘1조+α’ 편성…범정부 경쟁력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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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머리 맞댄 당·정·청 (서울=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 기념촬영을 위해 자리를 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2019.8.4
고위 당정청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책 제시…“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소재·부품기업 육성 특별법 정비…일일 점검 대책반 가동도 검토
5년 간 100개 기업 지정 글로벌 수준 육성…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도 방점
“GSOMIA 폐기·WTO 제소는 정부서 종합 검토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의장은 “우리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당정청은 이를 뒷받침할 실무 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당내 가동 중인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 등과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출범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통해 민관정이 관련 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 개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와 별도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제안에 따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좌장으로 최재성 당 일본특위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일일 점검 대책반을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끌어내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당정청은 우선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수요기업 간의 협력에 대해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소재·부품 산업의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도 확충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지원의 속도감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인수·합병, 기술 제휴, 해외 투자 유치 등 개방향 기술 획득 방식을 추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5년 간 100개 기업 지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 연구소의 전문 인력을 민간 기업에 파견하고, 해외 전문 인력의 유치를 지원하는 등 연구 인력 확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에 대한 검토는 오는 5일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과정에서 포함될 전망이다.

조 의장은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의 건강한 미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고 우호국가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외교안보 분야 협력이 의미있겠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것”이라며 “GSOMIA 폐기와 WTO 제소 등은 추후 정부에서 종합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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