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즈·영공 침범했던 中·러…해상·공중연합훈련 계속할듯”

국방부, 국회국방委 현안보고

美 ‘중거리미사일 배치’ 관련
“어디든 동맹국과 협의해 추진”

靑 “韓·中·日 정상회의 조율중”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첫 연합 초계훈련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공중 연합훈련은 지속될 것”이라며 “앞으로 외국 군용기 영공 침범 시 매뉴얼에 의거해 원칙적이고 단호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러가 동해 상공에서 6·25전쟁 이후 66년 만에 첫 합동훈련을 한 데 이어 동해 등 해상에서도 합동훈련을 실시할 경우 동북아 안보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지난 6월 6일 중·러 간 ‘신시대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 발전’에 관한 공동 성명을 통해 국방안보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천명한 뒤 중·러는 처음 계획한 ‘연합 공중전략 순항훈련’을 실시했다”며 “의도적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및 독도 영공 침범을 통해 한국 측 대응 의지를 시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 연합훈련 강화 등 국방안보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천명했다”며 “연합 해상·공중전략 순항훈련도 이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와 관련해 “지역 동맹국과 협의해 배치하겠다”고 논의를 공식화했다. 에스퍼 장관은 호주 외교·국방장관과 2+2회의(AUSMI)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럽이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든 이(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역내 충돌을 막는 억지 태세를 지속시켜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는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한·중·일 3국이 연례적으로 해왔던 것”이라며 “지금 시기를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시작된 3국 간 정상급 회의로, 올해는 중국에서 열릴 차례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워싱턴=김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