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의도적 도발로 韓대응 시험”… 동북아 안보환경 급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고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에 앞서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해상·공중훈련 계속할 듯”

국방부 ‘계획된 작전’ 결론
“추후에도 단호한 군사적 대응”
美는 亞에 중거리미사일 거론

정경두 “전술核배치 검토안해”

국방부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달 23일 A-50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의도와 관련,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적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및 독도 영공 침범을 통한 한국 측 대응의지를 시험한 것”이라고 평가함에 따라 북·중·러 등 북방 3국의 동북아 안보질서 개편을 위한 공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러시아의 영공 침범이 청와대가 밝힌 대로 ‘기기 오작동에 의한 단순 영공 침범’이 아니라 ‘한국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특히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지난 6월 6일 중·러는 ‘신시대 전면적 전략동반자관계 발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양국 간 연합훈련 강화 등 국방안보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천명한 뒤 최초 계획된 ‘연합공중 전략 순항훈련’을 실시했다”고 적시했다. 또 국방부는 “KADIZ 진입 및 중·러 해상·공중 연합훈련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독도 영공 침범이 단발성 도발이 아니라 중·러의 ‘동북아 판 흔들기 신호탄’임을 예고했다.

국방부는 향후 대응방향과 관련해 “외국 군용기 영공 침범 시 작전현장에서 매뉴얼에 의거 원칙적이고 단호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당국은 “영공 수호를 위한 강력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및 적대행위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혀, 점증하는 우발적 무력충돌 대비책을 고민하는 분위기도 읽혔다.

국방부는 지난 7월 25일과 31일, 8월 2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 대해서는 “5일부터 보름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휘소연습(CPX)인 한·미 연합군사연습 강행에 대한 반발, 안전보장 이슈 부각을 통한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연합연습, 한국군 전력증강 등 우리 정부의 입장 불변에 대한 무력시위성 불만을 표출하고, 전향적 대북 조치 추진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대내적으로 군부 사기진작 등 내부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주민불만 차단과 제재국면 버티기를 독려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두 차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시험 사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지난 5월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다는 기존 분석을 유지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각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주장에 대해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는 “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다.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