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경제전쟁>“안보공조 균열·北核 이견 여전” 불신 드러낸 美 의회조사국

- CRS, 지난 1일 보고서 발간

강제징용판결·초계기 논란 등
韓·日 갈등에 동맹 관계 금가
“北에 혜택 주려는 文 행정부
일관성 없고 예측불가” 지적도

아베 “청구권협정 韓이 위반”
화이트리스트 배제 후 첫 언급

한·일 갈등이 고조하면서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나왔다. CRS는 북핵 협상과 관련,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일 갈등이 고조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화해 국면에 있는 시기에 한·미·일 3국 간 안보 공조는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2018년부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판결과 초계기 위협 논란 등의 사건을 거치며 한·일 관계가 급랭했고, 여기에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3국 안보 공조에 어려움을 빚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핵 협상과 관련, 미국과 북한은 물론, 한·미 간에도 이견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하게 공조해 왔던 한·미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더욱 일관성이 없고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북한에) 경제적으로 더 많이 양보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더 이른 시점에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려 한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북한에 양보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떤 조건하에서 양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 이견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북, 남북 외교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정의와 양보 시점, 순서에 관한 이견으로 더 이상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을 언급하며 “한국은 일반적으로 중국에 적대감을 일으키는 것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키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교토(共同) 통신이 전했다.

NHK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3주 전 조사 때보다 4%포인트 상승한 49%를 기록했다. 하지만 산케이(産經)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6일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46.6%로, 참의원 선거 직전 조사(7월 14∼15일) 때와 비교해 5.1%포인트 급락했다.

민병기·박준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