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증액 못박는 美… 청구액 2兆? 3兆? 6兆?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에스퍼 美국방장관 오후 방한
내일 정경두·강경화 잇단 면담
분담금 협상 개시 거론 가능성
2∼5배 대폭인상 요구할 수도

美국무부, MH-60R 헬기 12대
韓에 8억달러 규모 판매 승인

마크 에스퍼(사진) 신임 미 국방부 장관이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 뒤 외교부를 방문한다. 취임 뒤 처음으로 방한하는 에스퍼 장관은 같은 날 청와대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이번 청와대·국방부·외교부와의 연쇄 면담에서 최소 2조 원대에서 최대 6조 원대까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이날 8억 달러(약 9700억 원) 규모의 MH-60R(시호크) 헬리콥터의 한국 판매도 승인하면서 방위비 및 무기 구매 등 ‘한·미동맹 청구서’가 줄줄이 날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8일 국방부·외교부 등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후 오산공군기지로 입국한 뒤 9일 오전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오후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에스퍼 장관은 회담 직전에는 청와대를 방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배석 하에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에스퍼 장관의 청와대·외교부 등 방문은 특별한 목적보다는 상견례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에스퍼 장관이 이번 방한 기간에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개시 필요성과 함께 구체적 분담금 인상 액수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트위터에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돈을 상당히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가 더 쏠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부적으로 이달 중 양국의 협상팀 구성을 완료하고 1차 협의를 개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를 요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각종 보도와 외교가에서 흘러나오는 기준과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연간 2조500억 원 △현행 연간 1조389억 원의 2배 이상 △미국 언론에 보도된 ‘주둔비용+50%’ 기준을 적용한 3조2000억 원(현행 3배)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50억 달러(약 6조670억 원) 등이 현재 미국이 제시할 수치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이날 록히드마틴사의 MH-60R 헬리콥터 12대를 한국에 판매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영주·정충신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