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학교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 파문

교육청 “이달 중 징계위”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밝혀졌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 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A 교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또 경찰은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충북도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으로 나뉜다. A 교사는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로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A 교사는 파면과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의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된 경남의 여교사 B(33) 씨는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