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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08일(木)
대표적 ‘친북·反동맹’ 문정인 駐美대사 강행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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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주미(駐美) 대사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를 곧 임명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기피인물)’ 선언을 않는 한 부임하게 된다. 그러나 다음의 세 측면만 보더라도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 국익과 한·미 동맹의 미래를 위해서 철회하는 게 옳다.

첫째, 미국은 대한민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유일한 동맹국인 만큼 주미 대사의 역할과 상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문 특보는 현 여권 내에서도 ‘친북·반(反)동맹’ 성향을 보이는 대표적 인사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했고, 5·24 제재 해제도 촉구했다. 워싱턴에서 그런 입장을 피력하면 북한 대사로 오인될지 모른다. ‘평화협정이 서명되면 주한미군 주둔이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문 특보 기고에 대해 문 대통령이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명한 적도 있다. 그는 관훈클럽토론회 때 “적이 가까이 없는데 왜 동맹이 있어야 하느냐”면서 “동맹은 국제정치의 아주 비정상적 상태이고 이를 바꾸는 것이 외교”라고 말했다. ‘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도 했다.

둘째, 비(非)외교적 행태도 문제다. 청와대 특보이면서도 ‘학자적·개인적 소신’을 앞세워 튀는 발언을 많이 했다. 발언 내용도 직설적이어서 여러번 설화(舌禍)를 자초했다. 워싱턴 강연에서 “한국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청와대가 부인하거나, 그에게 경고를 하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셋째, 문 특보의 아들은 1998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 받았다. 그러나 미국 아닌 한국에서 취업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제2 유승준’ 비판도 있다. 주미 대사의 ‘미국인 아들’이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한다면 ‘이해충돌’ 여지도 있다. 미국인도 공직자로 채용할 수 있지만, 문 특보 본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 및 포기의 배경도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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