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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08일(木)
야당이 공개 제안한 韓·日 갈등 해법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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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일로였던 한·일 갈등 국면에서 미미하지만 ‘조정’ 양상이 감지되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일본 정부는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세칙을 공개했지만 개별 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인가를 받은 1300개 업체는 지금처럼 한국에 수출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3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 허가했다고도 한다.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확전 자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도 8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연기했고, 대일 발언 수위도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지도자들이 7일 한·일 갈등의 해법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일본 기업과 함께 한국 정부도 참여해 강제 징용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경기고 재학 시절부터 한·일 협정에 반대했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물질적 배상 요구를 포기하고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1+0’ 방안인 셈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는 ‘1+1+α’ 방식과 이를 위한 특별법 등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반일 포퓰리즘에 휩싸여 위축된 상태다.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자는 것이다. 김영삼·김대중 정부는 물론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며,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타당한 제안들이다.

이번 갈등의 출발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다. 일본은 문재인 정권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부정한다고 의심한다. 문 대통령이 ‘1965체제’를 깨고 싶다면 솔직히 밝히고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한다. 아니면 야당 제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로 새로운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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