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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09일(金)
“지소미아 파기땐 平和 더 멀어져… 大局 그르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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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 前 외교부장관 기고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사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최근의 외교·안보 상황을 우려하는 글을 9일 문화일보에 보내 왔다. 윤 교수는 좁은 시야로 대국을 그르치지 말 것을 문재인 정부에 충고하면서,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대일(對日) 압박 수단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윤 교수는 “지소미아는 단순한 협정이 아니라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체제의 강고함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면서 “파기될 경우 일본과의 분쟁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경협, 평화 정착은 훨씬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한·일 지소미아 파기론이 비등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일 관계가 어려울 때도 일본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을 지켜왔으나,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의 징용 판결 이후부터는 부당한 조치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그 대응책은 국제정치의 흐름을 조망하고 냉정하게 계산하며 결정해야 한다. 바둑을 둘 때 좁은 국면에서 벌어지는 전투에만 몰두하다가 큰 대국을 그르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미·중 경쟁의 심화이고,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중국은 경제 관계가 깊은 이웃이다. 한·일 관계의 변화는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의 전략적 입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일본에 대한 우리의 대응 선택지가 미·중 글로벌 경쟁 속에 끼어 있는 우리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시킬 것인지 약화시킬 것인지의 문제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과의 분쟁에서 승리하면서, 동시에 미·중 경쟁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야 할 우리의 전략적 입지가 강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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