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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09일(金)
여야, 5개월여만에 정무위 정상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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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법안심사소위 개최”
日수출규제 대응방안 등 논의


올해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20대 국회 ‘최악의 불량 상임위원회’로 꼽힌 국회 정무위원회가 5개월여 만에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여야는 다음 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통과시키는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심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정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9일 통화에서 “여야 3당 간사가 오는 14일 법안심사1소위를, 20일 법안심사2소위를 각각 열기로 합의했다”며 “22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의안을 상정하고 정부 결산안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서훈 관련 국가보훈처 자료를 둘러싼 여야대립으로 지난 3월 말부터 파행을 빚어왔다. 김 의원은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손 의원 부친 간첩 혐의 관련 경찰의 사실조회 회보서 열람 요청을 위원장 명의로 해줘서 정상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기업·금융시장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통화에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기업들을 격려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 영역인 개인 간(P2P) 대출 관련 법안, ‘데이터 3법’, 더 손쉽게 펀드를 거래할 수 있는 ‘아시아펀드 패스포트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정무위 차원에서 피해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을 적극 지원하는 등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기술력이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코스닥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기술상장특례제도의 심사기준을 보완하는 등 장기적인 대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대로 정무위 회의가 진행되면 정무위 소관 법안들은 8월 말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 초반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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