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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09일(金)
조국 법무장관 지명, 法治 중립 허문 국민 우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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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명하는 등 4명의 장관과 6명의 장관급 교체,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미 대사 내정 등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보면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에 걸쳐 총체적 위기 상황의 개각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 의지를 느끼기 어렵다. 한·일, 한·미, 남북 관계의 실패가 명확한데도 외교·국방·통일 등 담당 장관 문책조차 없다. 특히,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논란에도 조 법무 장관 지명을 보면 비판에는 귀 닫고 ‘내 갈 길 간다’는 오기마저 느껴진다.

미증유의 국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선 실력 있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인재를 과감히 발탁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인사 검증 실패 책임에 SNS 정치로 국민 편 가르기에 앞장서고 서울대 학생들마저 ‘가장 부끄러운 동문’으로 꼽은 조 전 수석을 끝내 법치(法治)를 담당할 법무장관에 지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법무장관은 검찰 등 사법기관을 총괄하면서 내년 총선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런데도 얼마 전 대통령 참모를 그만둔 그를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는 것은 심각한 법치 중립 훼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권재진 전 장관을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 직행시켰을 때 당시 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였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차마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비판했는데, 자신들도 똑같은 인사를 했다. 특히, 조 지명자는 최근 한·일 갈등 국면에서 SNS를 통해 “애국이냐 매국이냐”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친일”이라며 국민 편 가르기에 앞장선 장본인이다. 민정수석 시절 역대 최악의 인사 검증 실패 기록을 세웠고, 서울대 교수 때 정치 참여 교수를 ‘폴리페서’라고 비난하더니 자신은 ‘앙가주망(사회참여)’이라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현 정권을 수사한 검사들이 인사 불이익을 받고 사퇴하는 등 검찰 코드 인사가 위험수위다. 조 지명자 임명까지 강행된다면 법치의 중립·공정성은 신뢰를 잃는다. 문 대통령이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걸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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