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정부 시위 확산… 러, 구글에 “불법집회 영상 차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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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19-08-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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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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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당국 “구글이 협조 안할땐
국가주권문제 개입 간주” 경고
언론·통신의 자유 침해 논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장기집권 반대 및 선거부정 의혹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며 정보통신 당국이 구글과 유튜브 등에 시위 홍보 동영상 차단을 요구했다. 러시아 당국은 시위 홍보를 불법으로 규정했는데 언론과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감시·통제를 강화해 왔으며 올해에는 러시아 서버를 통해 인터넷 트래픽을 검열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

11일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통신·정보기술(IT)·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은 이날 보도문을 통해 “구글에 이 회사 소유인 유튜브를 이용한 비허가(불법) 대중 행사 홍보를 차단하는 조처를 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로스콤나드조르는 일련의 조직들이 유튜브의 광고 도구인 ‘푸시 기법’(push technology)을 활용해 러시아의 선거 방해를 노린 불법 행사(시위)에 관한 정보를 유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당국은 구글이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가 주권 문제 개입과 민주 선거 방해로 간주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드레이 클리모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은 별도 성명에서 “외국 세력이 1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시위에서 러시아인들을 조종하기 위해 유튜브 등 IT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모스크바에선 지난 7월 20일부터 매 주말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야권의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야권 지지자들은 선거 당국이 9월 8일 열리는 모스크바시의회 선거에 유력 야권 인사들의 후보 등록을 거부한 데 반발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 참가인원은 △7월 20일 1만2000명 △8월 10일 2만 명(주최 측 6만 명)으로 추산됐다.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 세력이 자국의 정치적 혼란을 노리고 인터넷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선거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검열법 반대론자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사용자들이 정치적인 내용을 아예 올리지 못하게 하는 방화벽 역할을 한다고 비난해왔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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