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간강사 大亂, 세금으로 땜질 말고 惡法 폐기해야

대학 시간강사 대란(大亂)에도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땜질’ 발상을 거듭 밀어붙이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1일 “올해 2학기 강사로 채용되지 못한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박사급 비(非)전임 연구원 2000명에게 1년 간 연구비 1400만 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 추가 공모’를 9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현직 중심이던 사업 대상을 늘려, ‘강사 미채용 연구자’로 자격을 제한한 추가 인원을 뽑겠다는 것이다. 추가 비용 280억 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했다고 한다.

교육부가 지난 6월 4일 발표해 현실성도 지속가능성도 없다는 비판을 자초한 대책을 더 구체화한 것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사 달래기용’으로 내놓은 방안이 아니겠느냐”는 어느 교수의 지적대로 연구비 명목으로 실제로는 실직 강사 생계비를 지원하는 포퓰리즘일 수밖에 없다. 앞서 공표했던 강사 퇴직금 236억 원과 방학 중 임금 576억 원에 대한 국고 지원 방침의 연장선인 셈이다.

시간강사법으로 불리며 8월 1일부터 시행이 강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은 현실을 도외시한 악법(惡法)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지 오래다. 입법 후에도 시행은 계속 유예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를 문 정권이 지난 1일부터 강행함으로써 강사 1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강의 수의 대폭 축소와 학문 생태계 붕괴도 재촉했다. 세금으로 땜질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폐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여당이 나서서 악법을 폐기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고 정도(正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