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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2일(月)
北은 능멸, 美는 홀대…대한민국 安保 파탄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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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면서 대한민국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까지 퍼붓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라는 고리로 한국과 미국을 갈라치기 하면서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노골화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동맹 미국의 한국 홀대는 더 심화하고 있다. 북한을 향해 굴욕적으로 대화를 구걸하면서 대미(對美) 동맹외교를 등한시해온 결과다.

북한은 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 개시를 하루 앞둔 10일 또다시 단거리 신형 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면서 한국을 향해 마음껏 조롱을 퍼부었다. 북한은 외교부 국장 명의 담화에서 ‘겁먹은 개’‘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라는 원색적인 용어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군사연습을 걷어치우든지, 그럴싸한 해명이라도 하기 전엔 북남접촉 자체가 어렵다”며 남북 대화를 일종의 시혜로 여기는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언급했지만, 북한은 지난 6월 이후 이날까지 5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하며 KAMD 등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미사일 3종 체계의 시험을 완료했다. ‘굿모닝 미사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문 대통령은 북한이 5차례 미사일 도발을 해온 동안 한 번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다. 이러니 북한은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라며 노골적으로 조롱한다.

한국 정부를 이처럼 능멸하다시피 한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겐 친서를 보내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한·미 군사훈련에 부정적 입장을 내보이며 방위비 분담금 압박 강도를 높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처신은 우려를 더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에도 김정은이 자신에게 ‘아름다운 친서’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하면서 “나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용 지불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맞장구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재선 모금행사에서 문 대통령의 억양을 흉내 내며 문 대통령의 굴복을 비꼰 대목은 한·미 동맹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참담한 현실은 모두 동맹 미국보다 북한 비위 맞추기에 집중해온 문 정부의 자업자득이다. 조롱거리로 전락한 문 정부 외교·안보(安保) 정책의 근본적 수술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반도 중재자 역할을 찾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파탄나는 건 대한민국 안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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