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7.12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2일(月)
기어이 민간 분양가상한제 강행, 선거용 ‘경제 自害’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흔히 경제는 심리고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한다. 그만큼 파급력이 큰 경제정책은 각종 변수를 감안해 세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가 너무 과열되면 이걸 누르면서 진정시키는 정책을 펴고, 반대로 너무 위축돼 있으면 이걸 풀어주고 업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게 상식이다.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경제전쟁까지 겹치면서 퍼펙트 스톰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같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 낮추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꿈틀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정부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시장의 역풍’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많다. 단기적으로 집값이 잡히는 듯하다가 규제에 따른 아파트 공급량 부족으로 오히려 아파트값 급등을 초래한 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처절히 경험한 바 있다. 이번 조치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 한국경제에 ‘건설업발(發) 리스크’를 추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걱정이다.

기어이 밀어붙인 이번 조치는 강남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는 청와대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중장기적인 부작용이 있더라도 당장 ‘강남 집값과의 전쟁’이라는 프레임이 국민의 반(反)부자 정서를 자극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방안을 놓고 일각에서 ‘부동산 정치’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기존 규제를 확 풀어줘도 시원찮은 엄중한 상황에서 민간 분양시장을 옥죄려는 시도는 명백한 경제 자해(自害)다. 또다시 정치에 밀린 경제가 초래할 ‘시장의 보복’이 두렵다.
[ 많이 본 기사 ]
▶ “거부의사 밝혔지만… 朴, 수년간 성추행 지속” 고소
▶ 가세연, 박원순 빈소 근처서 유튜브 방송…장례위 “경악”
▶ “비서가 여자라서” 故박원순 의혹에 ‘펜스룰’ 등장
▶ 마스크 착용 요구했다 폭행당한 버스기사 결국 숨져
▶ “00씨는 다리가 참 이쁘네” 고위직 성희롱에 우는 비서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강간 아니다” 딸 말바꿨지만…‘성..
심장·뇌부터 피부까지…코로나19, 몸..
10대 돌풍 김주형, 최연소·최단기간 우..
“옷에 묻은 침, 화장실서 닦아”…수상..
‘6·25전쟁영웅’ 백선엽 장군 별세…향..
“비서가 여자라서” 故박원순 의혹에 ‘펜스룰’ ..
topnews_photo 전문가 “‘결국 여자가 문제’라는 논리 불과…본질은 권력자 견제·비판기구 부재”“안희정과 박원순의 공통점은 여자 비서다. 여성의 일관..
mark“거부의사 밝혔지만… 朴, 수년간 성추행 지속” 고소
mark가세연, 박원순 빈소 근처서 유튜브 방송…장례위 “경악”
채팅앱으로 만난 15세 중학생 5년 동안 성폭행
통합, 박원순 ‘미투 의혹’ 경찰청장 청문회서 짚는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팀닥터’ 안주현씨 구속영..
line
special news 한서희,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실형 기로
그룹 ‘빅뱅’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한서희가 최근 마약류 양성 반응 판..

line
[속보]신규확진 44명 수도권·광주 집중…지역·해외..
1주택자 종부세율도 0.1~0.3%p 오른다
대선급 재보선에 야권 들썩…잠룡 조기등판 관심
photo_news
‘기록의 사나이’ 메시, 라리가 역대 첫 20-20클..
photo_news
아내 카드한도 줄인게 월 6천만원… “돈 바닥나..
line
[M 인터뷰]
illust
“바둑엔 성별차 없고 실력차만… 女帝 아닌 皇帝 될래요”
[Review]
illust
‘부동산 이중성 뭇매’ 노영민… ‘진보 기회주의 비판’ 안치환
topnew_title
number “강간 아니다” 딸 말바꿨지만…‘성폭행’ 친부..
심장·뇌부터 피부까지…코로나19, 몸 전체 공..
10대 돌풍 김주형, 최연소·최단기간 우승 ‘도..
“옷에 묻은 침, 화장실서 닦아”…수상쩍은 감..
hot_photo
왕기춘 “연애 감정 있었다…합의..
hot_photo
불타는 아파트서 떨어진 아이…..
hot_photo
신현준 측 “전 매니저 갑질 폭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