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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2일(月)
기어이 민간 분양가상한제 강행, 선거용 ‘경제 自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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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경제는 심리고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한다. 그만큼 파급력이 큰 경제정책은 각종 변수를 감안해 세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가 너무 과열되면 이걸 누르면서 진정시키는 정책을 펴고, 반대로 너무 위축돼 있으면 이걸 풀어주고 업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게 상식이다.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경제전쟁까지 겹치면서 퍼펙트 스톰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같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 낮추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꿈틀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정부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시장의 역풍’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많다. 단기적으로 집값이 잡히는 듯하다가 규제에 따른 아파트 공급량 부족으로 오히려 아파트값 급등을 초래한 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처절히 경험한 바 있다. 이번 조치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 한국경제에 ‘건설업발(發) 리스크’를 추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걱정이다.

기어이 밀어붙인 이번 조치는 강남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는 청와대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중장기적인 부작용이 있더라도 당장 ‘강남 집값과의 전쟁’이라는 프레임이 국민의 반(反)부자 정서를 자극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방안을 놓고 일각에서 ‘부동산 정치’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기존 규제를 확 풀어줘도 시원찮은 엄중한 상황에서 민간 분양시장을 옥죄려는 시도는 명백한 경제 자해(自害)다. 또다시 정치에 밀린 경제가 초래할 ‘시장의 보복’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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