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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日 경제전쟁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3일(火)
이 와중에 또… 文 “경제 기초체력 튼튼, 고용 안전망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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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국무회의 발언 논란

‘시장에 안정’ 취지에도 불구
과도한 낙관론적 해석 비판

“日 수출규제에 범국가적 대응
가짜뉴스로 불안감 조성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복지 정책을 대안으로 강조하면서 정부의 경제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 최일선에 있는 기업들의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한 취지지만,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내보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됐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 모두 고려하여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노선을 우리 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경제 관련 메시지는 국민과 시장에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한국 경제와 기업이 받고 있고, 일본과의 경제 갈등은 여전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지나치게 ‘희망적으로’ 우리 경제를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뒤이어 구체적으로 밝힌 대책에는 그간 비판받은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이 포함돼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고용 안전망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실업 급여 수혜자와 수여 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전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고 밝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나, 반대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짜뉴스로 모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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