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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3일(火)
“국가경제 위기에도 파업 증가… 정부, 勞使 균형잡기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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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1500명 대량해고 자행한 문재인 정부·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규탄! 직접 고용 쟁취! 공동 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파업 급증’ 전문가 조언

文 “갈등 해결”공약과 달리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 못해
타협보다 실력행사 더 집중
노동정책 일부 수정 검토를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했음에도 노사분규 횟수가 증가하고 노동조합의 하투(夏鬪)도 강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법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8월호 보고서 : 2019년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 및 하반기 쟁점과 과제’는 올해 상반기 노사분규가 증가한 원인으로 △인력 채용과 노동 강도 완화, 배당구조 정상화 등을 주장한 르노삼성 노조 △법인의 물적 분할과 인수 및 기본급 동결 등을 주장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노조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한 국립대병원 노조 △건설현장의 소형 무인타워크레인 규제를 쟁점으로 한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을 꼽았다.

반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으나 가까스로 봉합된 노사 갈등도 많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5월 전국적인 교통대란을 가져올 뻔한 전국버스노조 파업은 실제 파업 직전 극적 타결을 이뤄 노사분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파업이 진행됐으며, 노조가 쟁의조정을 신청한 곳도 전국 버스업체 479곳 중 234곳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범 6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강행하려다 철회한 우정사업본부 노조 갈등 사례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상반기 노동계 쟁점이 첨예했지만 이를 해결할 사회적 대화 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전 사태다. 지난해 1월 민주노총까지 포함한 6자 기구인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청년·비정규직·여성·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까지 범위를 넓힌 경사노위가 출범했다. 하지만 상반기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노동자 위원 3명이 반발하면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식물위원회 상태’로 전락해 있다.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강 대 강으로 치닫는 노사분규가 늘었다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다.

하반기에는 노사분규 바람이 더욱 거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미 자동차·조선·철강 산업 노조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맞물린 ‘하투’에 대거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정책 변화를 고려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노총 주도하에 총파업이 많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진단하며 “경기변동 상황에 대한 우려를 양보와 타협으로 풀기보다, 노조가 실력행사를 통해 뜻을 관철하려는 현상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 노조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양태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확대된 점을 지적하며 “민주노총이 이번 정부를 공동정권으로 생각하고 파업을 강행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라며 “정권이 노동조합과 거리를 두고 노사 간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감수하면서도 친노동 정책을 폈음에도 갈등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호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노조와 관련해 정부가 노동정책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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